|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모습. |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인상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지난해 말 정부는 정산단가도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에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다.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때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도 함께 올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7월에도 정산단가를 올릴 때 기준원료비도 함께 인상했다.
당국은 오는 10월 정산단가 소폭 인상만으로는 가스공사 미수금 해소가 어렵다고 보고 기준원료비도 함께 올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최근 가스 가격 급등으로 5조원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LNG 현물 수입가격은 t당 1034.75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107.7%나 올랐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올해 1월(1138.14원)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이번 달에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더 크게 솟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가스요금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지난 26일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보다 12.0% 오른 1331.3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오는 10월에는 전기요금도 오를 예정이라, 가스·전기요금 동시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과 10월 기준연료비를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지난달 조정요금이 kWh당 5원 인상된 데 이어 이번에는 기준연료비가 오르는 것이다.
또 올해 한전 연간 적자 30조원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치솟는 물가로 국민 고통이 큰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큰 폭 올리기는 쉽지 않아 정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 및 미수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요금 인상은) 일정 시간을 두고 국민에게 가는 부담을 완충해 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hg3to8@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