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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R&D)에 내년 2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 원전 생태계 육성 예산 확대 및 신규 예산 편성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와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10조7437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에너지안보 강화 등에는 4조2640억원이 투입된다. 석유·핵심광물 등 수급차질에 대비한 비축 확대와 국내외 자원개발, 청정수소 생산·도입, 유통구조 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원한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39억원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 337억원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에 89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과 i-SMR 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편성됐다.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65억원에서 36.9%(24억원) 늘었다.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한 원전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새로운 일감을 적극 창출하겠다"고 밝혓다.
◇ 탄소중립 R&D에 총 2조45억원 투입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환경부 소관인 예산과 기금은 총 13조7271억원이다. 올해 본예산과 기금에 견줘 3.8% 늘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새 성장동력 확보의 기회로 삼겠다"라면서 내년 CCUS 기술 개발 예산으로 올해(1854억원)보다 710억원 늘어난 2564억원을 편성하는 등 ‘탄소중립 R&D’에 2조45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CCUS는 화력 발전소 등 이산화탄소 배출원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지 않도록 잡은 뒤 필요한 곳에 사용하거나 지하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CCUS 외 과학적인 탄소중립 목표 산정·관리를 위한 ‘탄소배출 정보 플랫폼’ 구축에 414억원, 폐플라스틱 연료화 기술과 물·대기 오염제거 핵심기술 개발에 각각 492억원과 36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684개)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적용 중견·중소기업(355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소기업 등의 생산공정을 ‘저탄소’로 바꾸는 예산 6000억원도 반영됐다.
또 3조9000억원어치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는 등 녹색금융 규모를 9조4000억원으로 현재(3조8000억원)보다 확대하기 위한 예산 7415억원도 편성됐다.
환경부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에 40% 감축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수송과 폐기물 등 투자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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