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내년 나라살림 적자 2.6%로 축소

확장재정→건전재정 전환...총지출증가율 5%대



국가채무비율 2026년까지 50%대 중반 이내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정부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안전판을 확보하고자 내년부터 예산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중반대로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국가채무비율도 50%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정부주도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민간, 시장 주도의 경제도약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기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그간 빠르게 늘어난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안정화한다. 이에 맞춰 본예산 기준 총지출증가율 평균을 2018~2022년 8.7% 수준에서 내년 5.2%로 하향 안정화한다.

건전재정 기조 확립, 필수소요 충당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출 재구조화를 고강도로 추진한다. 개별사업 집행률 점검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역량 활용, 공공부문 효율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러한 기조 아래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비롯한 총수입은 625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3.1%(72조4000억원),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2.8%(16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총지출은 내년도 639조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5.2%(31조4000억원) 증가했지만, 2차 추경안보다는 6%(40조5000억원) 줄어든다. 지출 재구조화로 총지출 인상폭을 상당부분 흡수해 예년보다 지출 규모를 대폭 줄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총지출 증가 폭은 2018~2022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평균(8.7%)의 60% 수준이다.

올해 2차 추경과 비교하면 내년도 총수입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총지출은 감소하면서 재정수지 적자도 줄어들게 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3조1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 70조4000억원 대비 57조3000억원 줄어든다.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3%에서 0.6%로 축소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통합재정수지를 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0%에 가까울수록 총수입과 총지출이 균형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다.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이다. 올해 2차 추경(110조8000억원)의 52.5% 수준으로, 2019년 54조4000억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2차 추경 5.1%의 절반 수준인 2.6%로 줄인다. 2018년 0.6%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으로, 11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 수준이다. 올해 2차 추경 기준 49.7% 대비 소폭 올라가지만 50% 수준은 넘지 않는다. 본예산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비율은 50%에서 49.8%로 0.2%포인트 감소한다. 국가채무비율이 줄어든 것은 2017년 36%에서 2018년 35.9%로 하락한 이후 5년 만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