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및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30일 공포·시행…"尹정부 국정철학 반영"
산업부 내 에너지공단 담당 부서 '재생에너지정책과' → '에너지효율과'
공단 재생E 사업·담당조직 축소 불가피…수요관리 등 사업은 늘어날 듯
국·과 등 부서 이름서 文정부 에너지전환 연상 ‘전환’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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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상징 ‘에너지 전환’을 연상시킬 수 있는 ‘전환’ 용어를 국·과 등 부서 이름에서 모두 뺐다.
부처 소속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담당 부서의 변경 및 공단의 기능조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축소 등을 예고했다.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속도조절’ 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부 조직 재설계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에너지, 통상 관련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자로 공포·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산업부 내 에너지공단 담당 조직이 제2차관 관할 에너지산업실 내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로 바뀐다.
에너지산업실 주무국인인 에너지정책관 업무는 확대되고 재생에너지정책관 업무는 축소된 것이다.
에너지공단 기능 및 조직 개편도 불가피하다. 특히 재생에너지사업이 줄어드는 반면 수요관리(DR)와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에너지효율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에너지효율 사업쪽으로) 기능 조정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조직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 내 에너지 및 통상 관련 일부 부서 이름도 바뀌었다.
에너지전환정책관이 에너지정책관으로, 에너지전환정책과가 에너지정책과로, 신북방통상총괄과는 통상협력총괄과로. 신남방통상과는 아주통상과로 변경됐다.
산업부는 이번 부서 명칭 변경이 에너지 안보 확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통상 전략이라는 새정부의 에너지, 통상 정책방향의 반영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샌드박스팀도 그간 한시적 정원에서 정규 정원으로 전환돼 새 정부의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중앙부처 조직진단 추진계획에 따른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 중"이라며 "하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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