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한무경 의원, 에교협 공동 주최 토론회 개최
문주현 교수 "원전 수출 산업화 추진 적기…국익 위한 특별법 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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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현 단국대 교수가 31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한무경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공동주최로 열린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미래 원전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세계 주요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만큼 원전 신뢰 회복,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공식폐기, 이집트 엘바다 원전 수주 등 원전산업과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원전 수출산업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관련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핵심 대응수단으로 원전의 가치와 역할이 재조명 되고 있는 지금이 원전 수출산업화 추진의 적기"라며 "국익 극대화를 위해 ‘원전수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교수는 "원전 수출산업화야 말로 국가 경제 발전과 안보 증진의 핵심"이라며 "반도체 분야의 삼성전자나 대만 TSMC와 같은 경제안보적 지위획득은 물론 국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현재 해외 원전 시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배적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며 "미국은 시장 장악력 회복을 노리고 있으나 자체 역량 부족으로 한계에 봉착했다. 우리나라는 원전 품질과 가격경쟁력, 적기 준공 능력을 갖춘 유일한 원전 공급국"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국무총리 훈령 제822호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문 교수는 "원전 수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표명되긴 했지만 국무총리 훈령이라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이 있다"며 "법적 안정성과 지원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2050년 100기 수출 목표로 원전 산업구조를 수출산업화 △장기적인 원자력 외교 및 협력 △국내 원전 및 수출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법제화를 제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금 전 세계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믹스를 재조정하고 있다"며 "프랑스는 14기의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중이고 독일도 원전 재가동을 논의하고 있다. 또 유럽의회가 원자력을 EU(유럽연합) 텍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치열한 수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방산, 건설, 인프라, IT, 금융, 안전규제를 망라한 차별화된 수주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무경 의원은 "원전 수출은 기술 외에도 국제 정세를 고려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원전 주기기, 기자재,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기술 수출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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