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장 "당장은 부지선정 등에 반발 많을 것 같아 반영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 임기 내인 2024년 11차, 2026년 12차 전기본 수립 때 반영될 듯
업계 "전기차 보급 따른 전력수요, 정책목표 등 고려하면 원전 확대 절실"
|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4호기 부지에서 원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신한울 3·4호기 후속 신규 원전 추가 건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지난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한무경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공동주최로 열린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박동일 국장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국내에 신한울 3·4호기 말고는 신규 수주가 없다. 해외수출 위해서라도 국내 일감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만큼 신규원전 추가 건설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장은 부지선정 등에 반발이 많을 것 같아 반영하지 못했지만 차기 계획에 반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계획기간이 15년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고 올해 말까지 수립될 예정인 10차 전기본의 초안이 지난 30일 공개됐다. 오는 2027년 5월까지인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마련될 차기 전기본은 2024년과 2026년 각각 수립되는 11차와 12차다.
10차 전기본 초안에는 계획기간 종료 해인 2036년까지 신한울 3·4호기 운영을 끝으로 신규 원전 설비 계획이 없는 상태다. 신한울 3·4호기도 7차와 8차 전기본까지 포함됐다가 9차에서 제외된 바 있다.
10차 전기본 초안은 2030년 원전 비중을 당초 23.9%보다 8.9% 포인트 늘린 32.8%로, 재생에너지 비중은 30.2%에서 8.7%를 낮춘 21.5%로 조정했다. 재생에너지를 줄인 만큼 원전을 늘린 것이다. 원전 확대를 위해 2036년까지 설계수명 도래 12기(10.5GW)의 수명연장을 통해 계속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된 신한울1∼4호기 및 신고리 5·6호기 신규 6호기를 준공·운영키로 했다.
다만 원전업계에서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달성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 비중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 공학과 교수는 "10차 전기본이 신규원전 건설 없이 원전비중 30%를 맞추기 위해 목표수요를 턱없이 낮게 잡았다"며 "2015년 수립된 제7차 전기본은 최대 전력수요를 113.2GW(2029년)로 추산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수립한 제8차와 제9차 계획에서는 각각 100.5GW, 100.4GW (2030년 기준)로 줄었다. 이번 10차 계획에 103.4GW로 소폭늘었으나 여전히 과속예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한울 1∼4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가동과 노후원전 12기 계속운전으로 비중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력수요가 낮게 산정돼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며 "예상보다 전력수요가 더 늘어날 경우 2030년 이후 원전 비중은 30%를 밑돌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신임 회장(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출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하추종운전이 가능한 신규 대형 원전 추가 건설을 통해 원전 비중을 30~50%까지 확대하는 게 적절하다"며 "국내 전력수급은 물론 해외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신한울 3·4호기 후에도 신규원전 건설이 더 필요한 만큼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신규 원전부지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가 발표한 NDC 상향안에는 2030년 전체 발전량이 612.4테라와트시(TWh)인데 10차 전기본은 615TWh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작 3TWh 늘어났다. 이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전기소비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며 "실질적인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센터, 건물·수송 등 수요를 반영하면 2030년 전력수요는 730TWh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30년까지 전기화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달성 가능한 발전믹스를 따져야 한다"며 "탈석탄 기조를 유지한다면 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용률을 생각했을 때 원전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jjs@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