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개최된 ‘신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일종 의장은(충남 서산·태안 지역 국회의원)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방안’ 토론회에 참석,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화해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의 투자를 막는 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당 정책위와 같은 당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한국혁신학회가 주관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했다.
에너지신산업이란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에너지공급이나 수요관리를 혁신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를 통해 각종 에너지 융·복합 기술을 활용·사업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전환 등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
조영상 연세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은 분산화·변동성·유연성이 핵심이며, 기존 기술(태양광·ESS·연료전지 등)과 연계를 통한 새로운 모델 창출이 필요하다"면서 "작년에 이어 신정부 국정과제에도 제시되어 있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이 친환경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 및 수요반응 자원을 엮을 수 있어 에너지 신산업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성용 가천대 교수도 다른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확산의 장벽으로 계통 안정화나 탄소 중립 기여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 부족 등이 있다"며 "에너지 신산업의 상당수 모델이 중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에 기반하고 있어 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치 재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 토론에는 박상욱 서울대 교수(좌장), 이종수 서울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문병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임미경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김소희 환경단체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 정부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종수 교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합리적인 정책 로드맵을 설계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며 관련 규제의 완화, 공정한 시장의 규칙과 보상체계를 만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병철 과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분산 전원의 확대로 발전부터 소비까지 전력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AI(인공지능) 등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은 에너지 산업 ‘대전환’을 촉발할 수 있는 전력산업의 도전이자 기회"라면서 "정부는 연내 ICT 기반 주요 전력 신산업 육성전략(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미경 과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시책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지의 유휴부지 부족, 주민수용성 제약 등을 극복하기 위해 건물의 경유 비상전원을 연료전지로 대체할 계획"이라면서 "기존 주유소에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지역 에너지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TES(Total Energy Station) 사업도 추진 중으로 샌드박스 유휴기간 단축과 실증사업 조기완료 시 주유소들의 변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소희 사무총장은 "친환경 발전을 위한 기존 사업자의 진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이 하나의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나, 현재 주유소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낮아 사업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js@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