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입법 공청회' 참석 축사
이재명 대표 "탄소중립, 핵심 자원 확보 경쟁 불 붙여…특별법안 관심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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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황운화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공청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정부는 해외자원 확보, 비축확대 및 수입선 다변화 등 자원안보를 위한 민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 주최로 열린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공청회’에 참석, "안정적인 에너지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탄소중립·자원무기화 등 최근 환경변화에 맞춰 석유·가스 뿐만 아니라 핵심광물·우라늄·수소·재생에너지 등을 핵심자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자원위기를 사전에 식별·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에너지원 간 연계를 통해 자원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위기대응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앞서 지난달 26일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 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자원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진 세계 자원시장에 대한 정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중·장기적인 자원 안보 정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탄소중립 움직임도 핵심 안보자원 확보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며 "특히 탄소중립 경제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전략 자원들인 희토류,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의 중요 광물들에 대한 쟁탈전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도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러한 자원, 에너지 확보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미래 전략 자원의 선점 여부에 국가경제와 민생경제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라며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내용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특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에너지안보 위기시 화력발전소 등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상 과징금 부과의 한시적 유예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위기시 도시가스사업법 상 금지된 LNG(액화천연가스) 직수입자 등의 도시가스 판매 한시적 허용과 핵심자원 등의 조세 및 수입·판매부과금 한시적 감면·유예, 산업부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의 신속한 핵심자원 구매·공급계약을 위한 관계법규 적용 한시적 예외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은 자원을 경제활동의 필수로 인식해 자원 안보를 주요 주제로 한 법률과 정책들이 오래전부터 제정됐다"며 "에너지자급률이 높은 국가도 자원 안보를 대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법제화로 추진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또 "EU(유럽연합)는 에너지원별 의존도에 따라 가스와 전력에 초점을 맞추고, 일본은 석유를 재난 시의 비상연료로, 광물을 산업분야의 필수원료로 고려하는 등 국가별 여건을 반영한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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