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종 단국대 교수, 산업부 주최·에너지정보문화재단 주관 세미나서 주장
천영길 산업부 실장 "저소비·고효율 사회 위한 효율 혁신에 역량 집중할 것"
|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이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유럽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원전 등 저비용·저탄소 전원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부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되 저소비·고효율 사회를 위한 효율혁신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에 참석, "유럽의 에너지위기를 두고 탄소감축에 치우친 에너지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면서 "원전 등 저비용·저탄소 전원을 활용한 합리적 전원믹스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홍종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유럽 에너지 위기와 합리적 전원믹스’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 세미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주관해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
조 교수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만성화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합리적 전원믹스를 구축하고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며 "다양하고 다원화된 전원믹스가 가장 합리적이고 국가 에너지 안보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실현불가능하고 무리한 목표라며 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력수요가 지난 2018년 570Twh에서 2050년 1208∼1257Twh로 두 배 증가한다고 했는데 전력화 수요 증감요인 분석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재생에너지를 지난 2020년 20GW에서 오는 2050년 태양광 460GW·풍력 60GW로 늘린다고 했지만 물리적, 경제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수치"라며 "원전의 경우 2020년 24%에서 2050년 6∼7%로 줄인다고 했지만 신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과 수용성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간 단계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홍종 교수는 "무리한 상향으로 전원믹스 다양성을 제한했다"며 "서구권에 비해 과도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기간이 단축됐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23년까지 지난 1990년 대비 35% 감축한다는 계획을 35년간 진행하는 시나리오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12년 동안 40%를 감축해야 한다.
또 "재생에너지에 치우친 목표인데다가 달성할 수 없고 수단도 제약적"이라며 "원전의 경우에도 계속운전과 신규원전을 가동할 수 밖에 없지만 이 때 안전규제 정비기간과 인·허가, 환경평가 기간 고려하면 어려워 진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에너지안보 위기 속에서 수요관리 정책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강승진 한국공학대 교수는 "수요 효율화가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핵심 수단"이라며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효율 향상을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에너지가격 정책은 경제정책이나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독립적인 에너지규제위원회와 투명하게 에너지가격을 결정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간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에 참여할 수 있게 세제지원 등을 늘려야 한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수요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주요국의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와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이에 적극 대응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공급과 수요 양측의 균형 있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합리적 전원믹스 구성과 원전의 적극적 활용으로 구체화 될 것"이라며 "저소비·고효율 사회를 위한 효율혁신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