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태양광 사업 혈세 엉뚱한데 쓰였으면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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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태양광 발전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비리 복마전’으로 규정하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수조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거 사례처럼 운동권, 시민단체로 이어진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반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 수급에 대한 징벌적 환수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산업자원부 공동 표본점검 결과를 거론하며 "전반적인 부실 사업이자 비리의 온상이었다"며 "허위세금계산서, 농지 위의 불법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비 부풀리기 등 온갖 범법 행위로 점철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이면에는 비리 복마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책적 오판으로 비리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비리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사업을 입안했는지, 이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 있었는지, 모두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말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대통령실도 ‘전임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벌인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정부 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데 잘못 쓰였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점검 결과와) 관련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2개 시군을 샘플 조사한 것만으로 26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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