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상당한 문제 발견되고 제기돼"
與,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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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해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 (표본) 조사에서도 2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하지 않겠나. 수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총리실에서 태양광 문제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을 점검한 것은 여러 가지 여론이나 당시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점검을 시작한 것"이라며 "실제로 (조사)해보니 의원님 지적대로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표본 점검을 한 결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에서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발견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원에 달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재선의 박성중 의원이 맡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브리핑에서 전했다.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정 과제였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내 특위를 만든 것은 전 정권의 주요 사업을 들여다보고 비위 의혹에 정조준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개탄스럽다"고 공개 거론한 바 있다.
비대위원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한때 탈원전의 대안으로 대한민국을 열병처럼 휩쓸던 태양광 사업의 어두운 그림자 드러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혈세낭비와 부조리를 막고 권력형 비리사슬을 끊어내는 일에 여야가 모두 함께 하자"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했다. 야당이 비리에 연관이 없다면 두려울 게 있겠나"라며 "공수표 같은 ‘수사 가이드라인’ 운운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도록 맡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대위는 기존 미디어특위의 업무를 확장해 ‘ITC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윤두현(초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콘텐츠 진흥·공정미디어·포털 등 3개 분야의 소위원회를 특위 하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언론, 미디어, 법조계 등 유관 분야의 전문가 30인 안팎의 규모로 운영될 방침이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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