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부 2차관 기자 간담회…농사용 등 전기요금 특례 개편도 추진
연료비 조정단가 연간 조정 상한 5→10원 확대…가스요금 인상도 검토 중
"라이트 켜고 골프치는 게 적절하냐"…수출 경쟁력 약화 가속 요인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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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9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전기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전기요금 차등 적용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전력을 많이 쓰는 철강·자동차·전자 등 주력산업 대기업 등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원가의 25% 수준으로 알려진 농사용 전기 등 각종 전기요금 특례 제도의 개편도 검토된다.
농사용 전기요금의 할인 폭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같은 전기요금 제도 개편 추진은 고물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릴 수 없고 이 경우 늘어나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해소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민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상 최대규모 무역적자와 고환율 속에서 대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에너지 공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다소비 구조에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시그널"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변화 폭이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하면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부는 현 에너지 상황이 심각해 짧은 시간 내에 폭을 늘려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기재부는 물가, 경제 이런 부분을 고민하기에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대용량 사용자는 대부분 큰 기업으로 철강과 자동차 분야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 전력 사용에서 산업용 전기 비중이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산업용 전기 원가 회수율은 70%가 되지 못하고 있어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이를 두고 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산업계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박 차관은 "산업부는 현 에너지 상황이 심각해 짧은 시간 내에 폭을 늘려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기재부는 물가, 경제 이런 부분을 고민하기에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가 회수율이 25% 수준인 농사용 전기 등에 대한 특례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불필요한 특례는 통합·철폐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중 매 분기 조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상한 폭을 현 5원에서 1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인 kWh(킬로와트시)당 5원을 이미 다 인상한 상태여서 추가 인상을 위해서는 상한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박 차관은 "5원 설정은 너무 낮아 적어도 10원은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달 말까지 연료비 연동제(조정단가 조정)는 당연히 하겠고 대용량 사용자나 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이번 달을 목표로 하되, 그 이후 결정될 수도 있다"며 "가급적 이번 달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공급과 함께 에너지 소비 절약 중요성도 강조, "골프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저녁에 라이트 켜고 운동하는 게 스트레스 풀고 나름대로 목적이 있지만 지금 에너지 상황을 생각하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박 차관은 "현 상황에서는 원전 가동을 최대한으로 늘려 한전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원전이 일단 전력 공급 측면에서 싸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 부담 해소나 전력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 올 연말이면 사채발행 한도를 넘기 때문에 한전법 개정 등을 여당 의원과 협의 중이고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환경부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자고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실도 소개했다.
박 차관은 "가스요금도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조정할 때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가 매우 크고 부채비율도 올라가 가스요금 부분도 기재부랑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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