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입찰’ 차단…1사 1필지 입찰제 도입
공공택지에 본사·계열사 합해 1개사만 입찰 허용…불법시 택지 환수
3년간 81개사서 벌떼입찰 정황…10곳 수사의뢰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기자]다음달부터 공공택지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위장회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이 원천 차단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벌떼입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벌떼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에 ‘1사 1필지 입찰 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이렇게되면 수십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건설사라도 모기업과 계열사를 통틀어 단 1개 회사만 응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 1필지의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20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A 물산이라도 본사나 계열사 중 어떤 명의로건 단 1곳만 입찰에 응할 수 있다.이미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라도 페이퍼컴퍼니 동원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택지환수와 손해배상 청구로 강력히 처분한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7월 계열사 간 택지 전매를 금지하고 지난해엔 추첨이 아니라 경쟁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등 벌떼입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놨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자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국토부는 1사 1필지 제도의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 입찰 과열이 심각한 규제지역 300가구 이상 택지로 한정하고, 일단 2025년까지 시행한 뒤 성과를 점검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에 본사·계열사 합해 1개사만 입찰 허용…불법시 택지 환수
3년간 81개사서 벌떼입찰 정황…10곳 수사의뢰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기자]다음달부터 공공택지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위장회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이 원천 차단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벌떼입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벌떼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에 ‘1사 1필지 입찰 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이렇게되면 수십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건설사라도 모기업과 계열사를 통틀어 단 1개 회사만 응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 1필지의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20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A 물산이라도 본사나 계열사 중 어떤 명의로건 단 1곳만 입찰에 응할 수 있다.이미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라도 페이퍼컴퍼니 동원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택지환수와 손해배상 청구로 강력히 처분한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7월 계열사 간 택지 전매를 금지하고 지난해엔 추첨이 아니라 경쟁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등 벌떼입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놨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자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국토부는 1사 1필지 제도의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 입찰 과열이 심각한 규제지역 300가구 이상 택지로 한정하고, 일단 2025년까지 시행한 뒤 성과를 점검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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