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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재도약 지원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했다. 5번째 연장이다. 대출 만기는 최대 3년,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만기 연장과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으로 차주들 연착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은행권은 이번 재연장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이른바 코로나19 대출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후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이번이 다섯 번째 연장이다.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대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이 조치를 적용한 규모는 6월 말 기준 362조4000억원이다. 6월 말 기준으로는 57만명의 차주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만기 연장 잔액은 124조7000억원, 원금 유예 잔액은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 잔액은 4조6000만원이다.
이번 연장은 기존과 달리 일괄 만기 연장이 아닌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이뤄지는데, 은행권은 사실상 자율협약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금융당국의 방침인 만큼 은행권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기 연장 조치는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기간과 동일하게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상환 유예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기존의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조치를 지원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내년 9월 유예 기간 종료 이후 유예 원리금과 향후 도래한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와 차주가 1대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회복 속도, 상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주가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하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내달 4일부터 출범 예정인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 속에서 금융당국이 불가피하게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했다고 공감하면서도 재연장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분위기다.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의 정상화가 이뤄질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리 인상기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부실 우려를 더 키울 수 있어 은행들은 부채의 잠재 부실 가능성을 더욱 떠 안게 됐다.
여기에 새출발기금 출범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을 한 만큼 새출발기금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경우 신용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차주들도 새출발기금보다는 만기 연장을 원할 가능성이 큰 데다, 은행들도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이자를 계속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연착륙 방안 중 하나로 대출 만기를 더 연장하면 은행들은 이자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당장 은행 입장만 보면 나쁠 것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요구가 컸던 만큼 이번 재연장은 공감한다"면서도 "금융당국이 이달에는 금융지원을 종료하는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기조를 바꾸면서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 신뢰가 하락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채 문제는 차주와 금융기관의 양자 관계"라며 "가능하면 협의를 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경제 상황이 불확실성이 많아 감독당국이 한마디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금융회사들이 ‘이 고객이 잘돼야만 나도 산다’는 생각을 가지로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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