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2021년 이륜차 불법행위 제보실적 19만6749건... 전년보다 4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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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국회의원. |
정 의원이 공개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현황자료’에는 오토바이의 법규위반 행위를 제보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자 수는 2020년 825명에서 2021년 1975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공익 제보실적도 크게 늘어 2020년 4만 7007건에서 2021년 19만 674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1849명의 공익제보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제보실적은 8월 말 기준 13만 6253건으로 연말까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0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제보단이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의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활동을 한다.
실적이 인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되며 22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은 1건 당 4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6000원,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 등 중대교통법규 위반은 8000원이다. 단, 총 지급건수는 매월 최대 20건으로 제한되며 월 최대지급 가능액은 16만원이다.
또한 분기별 우수활동자 상위 100명에게는 20만원의 우수활동 포상금도 지급되므로 1인당 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72만원이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제보단 활동자 1,975명에게 총 포상금 11억 9207만원이 지급되었다. 이 중 월 20건의 최대포상금을 1회라도 받은 인원은 854명으로 전체의 43.2%였다.
지난해 한 사람이 연간 2천 건을 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2021년 제보실적 상위 10인 가운데 1위를 차지한 A씨는 연간 2150건의 성과를 올렸고 이어서 2위는 1699건의 실적을 올렸다. 나머지 8명도 1000 건 내외의 실적을 기록했다.
신고의 주 유형으로는‘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3년 간 18만 5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차도 보도통행 6만 1347건, 중앙선침범 등의 통행구분 위반 3만 8006건순이었다.
한편,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20년 21,258건에서 지난해 2만 598건으로 3.1% 감소했고, 이륜차 사고사망자의 경우에도 2020년 525명에서 지난해 459명으로 12.6% 줄어들어 공익제보단의 제보활동이 이륜차 사고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만 의원은 "2020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도입 후 이륜차 교통사고 건 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도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해나간다면 이륜차 교통사고율을 더욱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다만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한 공익신고가 2020년 약 12만건 대비 2021년 34만 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만큼 향후 신고 건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면서"실무를 처리하는 경찰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접수·처리 방안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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