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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이날 간담회에는 네덜란드, 덴마크,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유럽연합,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등 18개국 대사 참석했다.
정 차관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공급망 불확실성 심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극복을 위해 새 정부가 추진중인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소개했다.
정 차관보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가 복원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측간 긴밀한 공급망 협력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에 EU의 소재·장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EU의 전기차 산업에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과 EU 모두 친환경·저탄소 성장전략을 추진중인 만큼 추가적 협력 요소가 많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 차관보는 "에너지 분야 협력과 관련,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중인 원전 분야에 대해 유럽의 신규 원전 도입·운영국과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정 차관보는 "지난주 우리 정상의 미국 순방 계기에 미국 측에 IRA와 관련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EU 회원국(독일, 스웨덴 등) 또한 유사한 우려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과 EU가 공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 차관보는 "EU가 추진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지침, 역외보조금 규정, 통상위협 대응조치 등 여러 정책들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U가 환경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이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 재검토 과정에서 바이오 플라스틱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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