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탄소 실천부담액 ‘월 1000원 미만’ 51.3%…‘월 3000원 미만’ 76.3%
- 알반 요금 인상 폭 '월 1500원 미만' 66.1%으로 '예민'
- 한전 주장 요금 추가 인상 필요액 8만원과 큰 격차
- 요금 인상·제품가격 인상엔 반대의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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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9월 26∼2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민들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동의하지만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해소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6∼27일 이틀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저탄소 생활 실천부담액으로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월 500~1000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2.9%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월 1000∼3000원 미만 25.0%, 월 500원 미만 18.4%였다. 월 3000원 미만 응답자가 무려 76.3%였고 월 1000원 미만도 51.3%나 됐다.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월 500∼1000원 미만은 4인 가구 평균 한 달 전력사용량(307kWh) 기준 kWh당 3∼4원 인상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전기요금의 일부인 기후환경요금이 총 4원 부과된 정도다. 저탄소 실천 참여 의향과 비교할 땐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에 인색한 것은 정부와 한전의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에너지대란과 전력 수급난에 따른 비용 상승, 한전 적자 상황 등에 대한 국민 설득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에너지경제신문의 이번 여론조사 결과 기후변화 체감 요인으로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를 꼽은 응답자가 62.4%로 나타난 반면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9%에 그쳤다. 에너지 위기에 따른 유럽의 전기요금이 폭등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밀려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국민 설득이 필요해 보인다.
원전 반대여론은 미래세대인 20~30대보다 40~50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특히 자녀에 대한 애착이 많은 여성에서 반대 비율이 높았다. 직업적으로는 사무관리·전문직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한전의 재무개선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인상하면 안된다’는 응답이 48.2%였다. ‘인상 필요하다’는 응답 40.9%보다 7.3% 포인트 높아 차이가 오차범위( ±3.1% 포인트)를 벗어났다. ‘잘 모름’의 비율은 10.9%였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46.0%), 대구/경북(48.1%) △60대 이상(51.4%) △농/임/어업(58.0%) △기후변화 체감 못함(44.2%) 응답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강원(53.2%), 부산/울산/경남(55.0%) △30대(57.4%), 40대(54.4%), 50대(52.2%) △사무/관리/전문직(53.8%),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53.5%)에서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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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9월 26∼2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전제로 월 인상 적정 폭을 묻는 질문에 ‘월 1000~1250원 미만’이라는 비율이 47.7%으로 절반에 달했다. 최근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적은 인상 폭을 바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월 1250~1500원 미만’(18.4%), ‘월 1750~2000원 미만’(12.9%), ‘월 1500~1750원 미만’(7.5%)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 응답은 13.6%였다.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폭도 저탄소 생활 실천 위한 부담금 규모보다 적었다. 월 1000∼1250원 미만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7.7%였다. 월 1250∼1500원 미만 응답은 18.4%를 차지했다. 결국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폭이 월 1500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답변이 66.1%나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폭은 kwH당 260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4인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가구당 8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전과 일반 국민의 인식 차이가 너무 큰 셈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0~1250원 인상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만 18세 이상 29세(56.4%)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51.2%) △전력요금 인상 불필요(62.0%) 응답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월 1250~1500원 인상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강원(23.0%), 대구/경북(23.3%) △학생(27.4%) △농/임/어업(26.1%) △기후변화 체감 못함(22.3%) △전력요금 인상 필요(25.9%) 응답층에서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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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9월 26∼2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
기후변화 대응으로 전기요금이 올라 이를 반영해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린다면 수긍하겠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40.5%(매우 그렇다 8.0%, 그렇다 32.5%), ‘아니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53.2%(아니다 26.1%, 매우 아니다 27.1%)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6.3%였다.
가격 인상에 수긍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48.2%), 대구/경북(47.5%) △60대 이상(47.6%) △자영업(45.5%), 농/임/어업(53.9%) △전력요금 인상 필요(61.1%)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격 인상을 반대하는 응답은 △서울(57.1%), 광주/전남/전북(64.9%) △만 18세 이상 29세(62.7%), 30대(63.4%) △사무/관리/전문직(63.4%) △전력요금 인상 불필요(70.7%)층에서 높게 나왔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40.7%(매우 찬성 26.2%, 찬성하는 편 14.6%)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51.4%(반대하는 편 14.4%, 매우 반대 36.9%)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7.9%였다. 원전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44.2%), 강원(49.0%), 부산/울산/경남(49.2%), 대구/경북(56.3%) △만 18세 이상 29세(43.9%), 60대 이상(53.0%) △남성(46.8%)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45.5%), 자영업(48.0%), 학생(48.7%), 농/임/어업(52.1%), 무직/은퇴/기타(44.0%) △기후변화 체감 못함(47.6%) △전력요금 인상 필요(48.3%) 응답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원전 확대를 반대한다는 응답은 △서울(57.6%), 경기/인천(56.5%), 광주/전남/전북(59.5%) △30대(55.8%), 40대(68.1%), 50대(59.7%) △사무/관리/전문직(65.7%) △전력요금 인상 불필요(57.3%) 응답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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