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가스냉방 비중 22.6%,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가스냉방 보급 재성장 계기 마련
공립학교 GHP 설치율 2010년 19.3%→2019년 78.4% 확대…‘탄소중립’에 시장 축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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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냉방기기(GHP). |
일본은 한국과 기후 및 천연가스 이용조건이 유사하며, 2002년 말 1000만RT 보급 돌파 이후 2019년 누적 보급량 약 1345만RT로 가스냉방 비중이 23%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가스냉방 ESCO 사업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를 통해 밝힌 해외 가스냉방 보급 현황 및 국내 보급 시사점 등을 일본, 유럽/미국 순으로 2회에 걸쳐 알아본다.
일본은 에어컨 제품의 100%가 히트펌프기술을 채택하고, 유럽 및 미국 등 각 나라 업체와 기술 협력을 통해 세계 히트펌프 시장 선도하고 있는 국가다.
가스냉방 보급은 지난 1978년 폭염 이후 가정용 에어컨의 보급이 급격하게 늘어 여름철 전력수급이 어려워진 후 이를 계기로 1981년 도쿄, 오사카, 도호의 가스3사와 12개 가스기기 제조사가 ‘소형가스냉방 기술연구조합’을 결성하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프로젝트 방식으로 GHP(가스히트펌프) 개발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 됐다.
1985년 GHP컨소시엄 설립을 통해 도시가스사, 제조업체 등의 활발한 참여로 양산효과(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 저감 및 경쟁력 확대가 가능해졌다.
1990년대 전력대체 효과에 기반을 둔 지원을 통해 일본의 가스냉방 보급률은 지속 성장했다. 수요 평탄화를 위해 도시가스사가 직접 판매를 촉진한 결과, 2002년 말 기준 가스냉방 비중 22.6%를 차지하기에 이른다.
2000년대 이후 이산화탄소(CO2) 배출 저감을 위해 정부는 원자력에 많은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가스냉방 지원은 감소했으며, 기저발전에 의해 전기요금과 가스 요금간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가스냉방 보급은 줄어들었다.
2011년 이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으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을 감소시킴에 따라 전력 수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가스냉방의 재성장기에 진입했다.
또한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력수급 상황을 배경으로 2013년 에너지절약법을 개정해 가스냉방 보조금 지원을 강화했다.
지진 대비 공립학교 전실 공조설비 설치정책에 따라 △전원자립형 GHP 보급 확대 △피크 시간대 가스냉방 사용에 대한 감축실적을 1.3배로 적용해 간접적인 혜택 부여 등에 나서면서 공립학교 자립형 GHP 설치율이 2010년 19.3%에서 2019년 78.4%으로 확대됐다.
정부 지원제도도 대폭적인 변화를 줬다. 보조금 설치금 지원, 세제혜택, 저금리 융자 등 설치부터 유지보수 단계까지 설비 수명 사이클에 맞춘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 나섰다.
△중소기업 GHP 설치 시 7% 세액공제(자본금 3천만엔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10% 공제) △생산성이 구 모델 대비 1% 향상되는 설비(GHP) 대상으로 자산세 특례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가스냉방 설비에 대해 친환경주택 설비 자금으로 1.75%(변동금리) 수준의 정책적 저금리 지원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는 고효율 설비 교체 보조금 지급 △전체 에너지 절약률이 1% 이상이거나, 에너지 절약률이 500kl 이상, 또는 보조금 1천만 엔당 에너지 절약량 200kl 이상의 조건 충족 시 투자비와 공사비에 대해 사업당 1억엔 한도(1/3 이내) 보조금 지급 등을 시행했다.
이를 위해 2021년 예산 325억 엔, 추경예산 100억엔으로 총 425억엔 집행됐으며, 올해 예산은 253억2000만 엔으로 산정됐다.
다만, 지난해 탄소중립을 위한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일본의 가스냉방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30년 전원구성 중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비중을 2019년 37%에서 2030년 20%까지 감축 계획을 수립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에너지절약법 시행 시 일본 기업은 공장과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매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 권고를 따르지 않을 시 기업 공개 및 벌금 부과 등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 우수기업 대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제도를 마련 중이며, 2019년 18%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4%, 2050년 60%까지 상향하는 계획이 수립 중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장기적 가스냉방 보급 전망은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 설비의 보급 확대로 일본 제조사의 시장이탈 등 가스냉방 시장의 전반적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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