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정우택 "새마을금고, 태양광발전 대출 1조6천억원 넘어"

"행안부, 부실금융 조치·피해예방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해야"

▲새마을금고의 태양광사업대출 현황(‘18.3월~’22.8월 실행). 자료: 정우택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판매 개시 한 새마을금고의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대출’ 상품 판매금액이 1조 6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대출’ 현황을 보면, 18년 3월 대출 시행이후 2022년 8월까지 판매된 총 대출실행 건수는 5211건이며, 대출실행 금액은 1조 6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재까지 미회수 대출잔금은 약 1조 436억원(22년 8월 기준)이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새마을금고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실행되었다면, 이는 다른 금융기관은 새로운 상품인 태양광 대출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태양광 사업은 그 성장이 제한적이며, 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에 크게 좌우됨에 따라 태양광 대출을 주된 대출상품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 국정감사 요구자료 답변서를 통해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의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대출은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판매 개시되었다. 정책이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은행을 동원하는 이른바 ‘금융의 수단화’ 현상에 따른 부실대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의 후속 조치로 376명, 1265건의 위법 사례를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2018년 문 정부에서 시작된 태양광발전시설자금의 대출 잔액만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사업자의 수익성 감소와 부실대출 등에 대한 우려감 역시 커지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직접 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부실대출, 관치금융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피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대출금 1조 6,160억 가운데, 시도별 대출실행 금액을 보면, 전라남도가 3530.5억원(9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라북도 2654.7억원(1068건), 충청남도 2453.8억(892건), 경상북도 2203.1억원(824건) 등의 순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4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해당 국정감사에선 새마을금고의 태양광시설대출 관련 현황 및 관리 실태, 사모펀드(PEF)를 대상으로 한 새마을금고의 출자 과정 등예 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