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2016년 금리 1.8% 이후 6년째 동결 지적
청약 가입자도 2개월 연속 내리막…서울은 석 달째↓
“청약통장 금리, 시장상황 맞춰 일시적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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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만 30년 가까이 거주 중인 30대 후반 L씨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이긴 하나 당해지역(송파일대) 분양가가 기본적으로 워낙 높고 공급물량도 적어 청약통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최근 해지를 결정했다. 지금까지 넣은 돈으로 차라리 주식이나 현물투자 등 대체투자를 해보겠다는 마음이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지만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은 6년째 1.8%를 유지 중이어서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 기대감이 낮아지다 보니 청약통장 해지에 나선 가입자가 나타나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약통장 이자율이 2012년 연 4%에서 2013년 3.3%, 2015년 2.8%, 2016년 1월 2% 순으로 지속 하락했다가 같은 해 8월 연 1.8%까지 떨어졌다.
청약통장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5%)보다도 상당히 낮고, 특히 고금리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예·적금 금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본래 청약통장은 2년 이상 돈을 맡겨야 주택청약 1순위 자격(투기과열지구 기준) 기회를 부여받는다. 청약 가점제에선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에 유리하기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오래 통장에 목돈을 묶어두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민간 아파트를 청약할 때 통장 가입 기간에서 만점(17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통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대출금리가 지속 오르면서 청약 시장 인기도 시들해지자 해지를 결심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0만3542명으로 전달대비 1만5711명 줄었다. 가입자 수는 2009년 출시 이후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이는 곧 집계될 9월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지역은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다. 8월 623만8313명으로 전달대비 5722명 감소했다. 인천·경기지역 가입자 수도 3675명 감소한 881만3062명을 기록하며, 이 역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 역시 3개월 째 감소했다. 8월 전달 대비 7451명 감소한 529만7724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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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통장 이미지. |
게다가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 등 관련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고, 가입일로부터 5년 내 청약통장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을 때 적용된 납입금 6%를 돌려줘야 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가 청약통장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에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은행이 이달과 내달 올해 남은 두 번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한번에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기에 청약통장 이자율 ‘동결’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과거에는 청약통장이 시중금리보다 우대금리를 더 쳐줬던 적이 있었다"며 "시중금리가 높아진 현 시점에서 청약통장 역시 일시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연동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에서도 국토부가 국토부 장관 명의로 청약저축 이자율을 고시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의원은 "내 집 마련 꿈을 담은 105조원이 기약없이 잠자고 있다"며 "청약통장 순위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고금리 상황에 맞게 이율을 조정하고 청약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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