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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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태양광 발전 대출 부실화 우려에 대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6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 부실화 우려 대책을 묻자 이처럼 답했다.
그는 "태양광 관련 건은 국무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문제를 발표했다"며 "금융 쪽에서도 담보 평가나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금융당국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서 일단 실태 파악을 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며 "금감원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도개선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부처와 협조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단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보며 전문가 협의해 판단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인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이 "이렇게 계속 감추고 있으면 국민 불신이 더 커진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공개) 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해보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불법 공매도 적발 비중이 큰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많고, 그에 따라 적발 건수도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공매도 금지 입장에 관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자 김 위원장은 "공매도나 시장조치는 시장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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