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개선책 마련"
"금융사 내부통제 경영성과 측면 시각 우려"
"사모펀드 별도 조사단 꾸려 점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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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 금융당국이 더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에 송구하다고 11일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에 취약층의 부담이 커지는 등 가계부채 대응에 실패했다고 지적하자 "양적 긴축 내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있을 것을 전제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국내 가계대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축소라든가 가계부채의 구성, 성질을 변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좀 더 절실하게 못 느꼈던 게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을 대표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이 낮다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지적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은 최근 활성화되면서 수용률이 떨어지고 왜 불수용되는지 소비지들이 답답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이 원장은 답변했다.
이 원장은 또 "금리 인상기에 구조상 금융기관이 자연스럽게 많은 이익을 취한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며 "단 그게 본인 노력만으로 얻은 이득인가 비판적으로 볼 부분이 있고, 저희도 금융권에 그런 인식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과 함께 개선책을 연구하고 있다"며 "다음 공시 발표 전까지 좀 더 개선의 여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기준이 달라 실효성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은행 고유 경영 영역이란 논란이 있으나, 금리 인상기에 취약층을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은 그동안 통계를 종합해 관리해 왔고 공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금융소비자, 금융기관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금융기관별로 기준이나 방식이 들쭉날쭉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인 것 같아 통제나 절차 관련된 부분을 업권의 자율협약이나 기준 마련 등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사 내부통제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는 "금융사의 최고경영진(CEO)이 단기 경영성과 측면에 대한 시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고 이 원장은 언급했다. 그는 "지점단, 본점단이 해야 할 것을 연구해 반영하자고 업권과 얘기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는 내부통제 미마련과 관련한 의무 외에도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지배법상 근거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단순히 명령 휴가제라든지, 지점 단위 개선책뿐 아니라 상층부에서 직접 핵심성과지표(KPI)로 반영할 수 있는 형태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점검·운영 현황과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운영에 대해 별도 조사단을 만들어서 점검 중이고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개별 이슈는 직접 챙겨보고 있다"고 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일 헤리티지DLS펀드 피해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관련 자료들이 해외에 있거나 자료 수집 과정에 애로가 있었다"며 "최근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조금 더 면밀히 확정 짓고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보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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