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에너지공단 태양광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민주당, 국조실 태양광 조사 정치적 표적 조사로 봐 야당과 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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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태양광사업 부실 운영에 대해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질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에너지공단은 그간 산자위 의원들의 국감 질의 내용 파악에 집중하는 한편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상 질의들에 대한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
에너지공단은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된 만큼 전임 정부 집권당이지 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속에서 에너지공단이 불법 농민 태양광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공단 부설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전에 설비를 점검하는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설비확인을 하는 기관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최전방 부대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은 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부실 추진되고 ‘이권 카르텔’을 통한 비리의혹까지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 문제 삼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단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관리 및 감독 의무 기관으로 봐 국감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자세다.
국민의힘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 실패 사례로 지목하고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차별화를 뚜렷하게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에너지공단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에너지공단 내에서는 현 공단 기관장과 신재생에너지사업 총괄 센터장이 모두 시민단체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임명된 점도 집권당의 질타 초점이 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이상훈 이사장은 환경운동연합 간사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한 뒤 공단 내 신재생에너지센터장(상임이사)을 마치고 곧바로 지난 1월 공단 이사장에 올랐다.
유휘종 현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이상훈 이사장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장 바통을 이어받았다. 유 센터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환경개발센터 간사와 사단법인 ‘환경정의’ 초록사회국장과 기획실장, 사단법인 ‘맑은물포럼’에서는 사무국장을 각각 맡아 환경·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다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실태 점검 결과 등에 대해 정치 보복성 표적 조사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의 관련 국감 공세에 맞대응하며 총력 방어전선을 형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국무조정실이 태양광 부정 수급 등을 적발한 실적을 4.6배 부풀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이 의원은 부풀린 주장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깎아내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기초자지단체 12곳과 에너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금융지원 등에 사용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사업비 2616억원의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산자위 국감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관련 문제를 지적하자 이 장관은 "에너지공단을 내부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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