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 분야 산업위 국감서 'LNG 직수입·해외자원개발' 등 문제 도마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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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공동취재] 20일 한국석유공사·가스공사·광해광업공단 등 화석자원 관련 공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민간 에너지회사들의 천연가스 우회 도입 및 판매, 해외 자원개발의 비효율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의 수급에 대한 예측가능성, 가격 경쟁력 저하 등 문제를 제기했다.
또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하는 민간 에너지 사업자들의 국내 LNG 우회 도입 및 판매, 체리피킹(Cherry Picking· 유리한 것만 고르는 행위) 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5년 국가 전체 도입 대비 1.5%에 불과했던 LNG 직수입이 2020년 22.9%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18.7%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문제는 직수입자들이 해외 트레이딩 법인을 통해 가스를 구매한 뒤 다시 국내에 되파는 ‘우회 도입·판매’가 확대되는데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 위기가 고조되면서 LNG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LNG 가격이 비쌀 때에는 직수입을 포기하고, 이를 대신해 가스공사가 비싼 가격의 LNG를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채리피킹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올해 1분기 한전은 9조1000억 원의 적자를 보는 동안 직수입자들의 영업이익은 8389억 원을 기록, 지난해 한해 연간 영업이익 8101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적절한 지적이다. 체리피킹 문제는 결국 가스공사가 LNG 가격이 비쌀 때 직수입자 대신 비싸게 들여와 소비자에게 비싼 가스요금을 물리게 되는 구조를 낳는다. 우회 도판 문제의 경우 도매사업자인 동시에 공공성 발휘하는 가스공사의 도매사업자로서의 지휘를 와해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채 사장은 특히 "우회 도판을 이용해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직수입, 제3자에게 공급하는 직수입 등이 이뤄진다. 이는 가스공사의 도매사업자의 지휘를 약화시켜 공공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 사장은 "우회 도판 문제는 도시가스사업법 상 사각지대다. 법 개정 통해 우회도판 금지 또는 직수입 시 점검절차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절기를 앞두고 LNG 수급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 당부도 이어졌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가스공사가 올 겨울 블랙아웃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질의한 뒤, 중동 등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된 LNG 도입선 다변화를 요구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 "LNG 비축물량이 부족하지 않냐"고 질의하면서, 가스공사가 동절기 수급문제에 잘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채 사장은 "11월 중순이면 국내 저장탱크에 LNG 만재 물량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 90% 이상 물량 확보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최근 LNG가격이 워낙 올라 불가피하게 석탄발전을 가동하는 상황인데, 가격 완화 시 다시 석탄 사용을 줄여 탄소배출 저감 등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해외자원개발, 추가 공공 역할 필요하면 정부와 협의할 것"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예산도 낮아지고 있는데 개발해야 하는 자원도 매각하고 있다"며 "기업으로 치면 청산절차 수준이다. 해외자원 부족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니 이제 와서 큰 일 났다고 뒤늦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석유공사가 매각한 인도네시아 SES 해상광구는 회수율이 114%인 알짜 광산이고 광해광업공단은 핵심광물로 꼽히는 리튬 광산을 매각했다"며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고 리튬과 유연탄 등 광물 가격은 5∼10배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베트남 11-2 광구의 경우 매장된 자원들을 거의 다 활용해 가고 있다"며 "베트남에서는 광산을 다 사용하면 환경 복구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다. 그래서 11-1 광구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경제성 있는 투자를 하겠다"며 "지난 2008년부터 한 국가에 4개 프로젝트에 동시에 투자하는 등으로 진행됐던 탓에 경제성 측면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상시적으로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개발사업권을 팔고 좋은 개발지역이 있으면 검토해서 사는 게 상시화 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미래산업에도 핵심광물이 중요해지는데 해외에만 의존하고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가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해야 하는 상황인 건 맞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해외자원개발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탐사부터 생산 단계까지 진입하려면 성공률이 1000분의 1이고 15년 이상 걸린다"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려면 금융투자 등 리스크를 줄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공분야에서도 그동안 부족했던 민간지원 역할과 컨설팅, 해외 네트워크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추가적으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UPS 화재 원인 밝히는 중…정기 점검 필요성 공감"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 UPS(무정전 전원장치)의 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 대상 포함 문제도 거론됐다.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이날 UPS 화재 사고에 대한 질의에서 "UPS 정기검사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산업부와 협의해서 안전기준 검사제도를 강화하는 등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정일영 민주당 의원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박 사장에게 UPS를 정기점검 검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57건의 UPS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데이터센터같이 고압수전설비 설치 시설은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UPS는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에도 점검을 받지 못했다.
UPS는 안정적인 전압 유지를 위해 전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배터리장치를 말한다.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설치된 용량 10킬로와트(KW) 이상 UPS 시설은 총 24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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