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초청 간담회서 여당 입법의지 확인
여당 "시장원리 상충 최소화 필요로 처리 지연"
김기문 회장 "가업승계 세법개정 국회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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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앞줄 왼쪽 6번째부터)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기업의 우려를 의식해 시장원리와 상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 상황에 따라선 도입 시기가 유동일 수 있다는 복선을 드러내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계의 숙원 현안인 만큼 가까운 시간 안에 국회에서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도입 당위성을 설명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시장원리와 상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납품단가 연동제에 심리적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대기업의 입장도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같이 참석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도 "납품단가 연동제는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앞장서서 내놓은 법"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무조건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충돌점을 해소하려다 보니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세제 완화 요구에도 "규제 혁신 법안이나 기업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등은 우리 당이나 새 정부의 정책 기조"임을 확인했다.
이어 "여러가지 까다로운 요건들을 검토해 가업 승계가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를 이미 중앙정부에도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주 원내대표는 말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세법개정안 조속 처리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한 민생위기 극복 △중소기업 현장규제 혁신을 위한 법 개정 협력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대전환 등 중소기업 주요현안 및 입법과제 16건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에 이어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3중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와 가업승계 세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에서 김기문 회장을 포함해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 원내대표와 성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미애 원내대변인, 정운천·한무경·최승재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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