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 25일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주관 '재생에너지의날' 기념식서 밝혀
문재인 정부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처음 맞이한 행사 분위기, 예년과 사뭇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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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제4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 앞줄 세 번째부터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홍성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장,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이구영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대표이사. 사진= 이원희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현 정부 보조금 지원 위주에서 시장 가격 경쟁 중심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원리 정책을 재생에너지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주력 에너지원으로 살아남으려면 정부의 지원 없이 홀로 서기 노력을 통해 원자력·화력발전 등 치열한 비용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방향은 재생에너지업계의 생일 잔칫날이라고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날’ 행사장에서 업계의 변화 메시지로 전달됐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제4회 재생에너지의날 기념식에 참석, "지금까지 보조금 위주의 지원보다는 시장과 가격 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길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의 경쟁입찰 시장 중심으로 보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료비가 들지 않는 태양광과 풍력 특성을 반영해 경매시장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서 재생에너지끼리 가격경쟁을 통한 경쟁 입찰 시장으로 보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화력과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원과 직접 경쟁하는 경매시장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그는 비용효율성과 주민수용성, 국내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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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
이날 행사의 분위기는 예년과는 사뭇 달랐다. 숙연하고 차분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윤석열 정부의 최근 전면적인 점검 및 수사 등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악화 여론이 반영된 듯 했다.
이날 기념식은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 정책을 펼쳤고 재생에너지의 날까지 만들어졌던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마치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조절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처음 맞이한 행사였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치적 색채가 강한 탓인지 이날 행사엔 정부측 대표로 산업부 실장급이 참석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선 산업부 장관 또는 차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정치권에선 예년과 마찬가지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만 얼굴을 내비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양이원영·이용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의 시장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공감하고 확대 정책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태양광 사업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는 게 맞다. 하지만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태양광 기금 실태조사는 최종 완료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일부 사업자들의 문제를 마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리가 많은 것처럼 느끼게 했지만 (비리가 많은 건) 사실이 아니다"며 "혹시 원전 정책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명문을 만든 것이라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탄소국경세 대응과 RE100(기업의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시장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재생에너지 목표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급할 지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등 총 50개 재생에너지 관련 협회, 환경·시민단체가 참석했다.
이들은 ‘RE100 코리아 선언문’을 발표하고 RE100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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