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보급 속도·소규모 태양광 지원 줄여
'규모의 경제' 이룰 풍력 및 대규모 태양광 중심 보급 확대 구체화
소규모 태양광 비용부담 가중 예상…업계 "10~20%만 살아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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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모습.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정부는 3일 재생에너지정책 수술방안 발표를 통해 현실성과 효율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목표로 추진돼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사업 관련 윤석열 정부의 실태 점검 결과 각종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너무 이상적으로 잡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한편 편중되고 난립한 것으로 지적된 소규모 태양광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설비용량 단위가 큰 풍력과 대규모 태양광을 재생에너지 보급의 주축으로 삼되 이들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 주도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정책을 바꿔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독립적이고 자생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정부 의존적인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정책 방향에 소규모 태양광 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됐다. 가뜩이나 최근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속도조절한 목표마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도 벌써 제기된다.
이날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해마다 재생에너지를 5기가와트(GW)씩 보급하는 목표를 세워 지난 정부의 9GW보다 보급 속도를 약 44%(4GW) 줄인다. 이와 함께 소규모 태양광에 지원하던 정책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에서 중대규모 태양광과 함께 가격 경쟁을 하도록 하면서다.
그동안 정부는 설비용량 1메가와트(MW) 미만 급 소규모 태양광 위주로 보급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봤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1MW 미만 급 태양광은 총 1만4900MW로 태양광 보급량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추산됐다.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채우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규모 태양광이 늘어난 것이다.
소규모 태양광은 중대규모 태양광보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알려졌다. 이에 설비용량 1MW 이상 태양광보다 발전량 당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더 많이 받는 혜택을 받고 있었다.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으로 농어민과 협동조합의 태양광 발전소는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RPS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RPS 고정가격계약에서는 소규모 태양광끼리만 경쟁하도록 입찰 구간을 따로 마련해줬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을 지원하다 보니 전체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비용이 늘었다고 봤다.
이에 소규모 태양광에 REC 추가 혜택을 주던 걸 줄일 예정이다. 내년 7월에 일몰되는 한국형 FIT 제도 자체를 검토해 더는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소규모 태양광은 대규모 발전소와 달리 여러 곳에 쪼개져 있어 발전량을 조절하기 어려워 계통망에 부담을 준다고 파악됐다.
1MW 미만 태양광은 계통 연결을 다 받아줬다. 그 결과 계통망이 부족해져 계통망 확충 부담이 커졌다. 현재 계통망 접속을 위해 대기 중인 물량만 원자력 발전소 두 개 이상 규모인 2.5GW로 파악됐다. 정부는 1MW 미만 태양광의 계통연결을 다 받아주지 않고 상황에 따라 허가하는 대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을 줄이면서 정부 주도로 재생에너지 입지를 발굴하는 계획 입지형 방식으로 중대규모 태양광과 풍력을 보급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고효율 태양광 모델인 ‘탠뎀 셀’과 고효율 풍력터빈을 개발하는 기술을 지원하면서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 방향에 소규모 태양광 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태양광 사업에 중소업체도 많이 진출해있기 때문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지난 정부서부터 한국형 FIT 참여 범위를 줄이자 반발해 시위에 나선 바 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대로 되면 태양광 업체는 대기업 하도급 업체 중심으로 10∼20%까지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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