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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규제혁신 개선과제 |
산업부는 4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41개 산하 공공기관과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종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4대 추진방향에 따라 투자기반 해소 등 총 110건의 분야별 규제발굴과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의 제거를 통해 민간기업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규제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4개 산하기관의 6개 업무에 대해 민간 이양을 추진하는 등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KS인증 공장심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관련 일부 업무를 민간 이양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냉동기 제품검사를 민간에 전면 이양하고 가스 관련 4개 분야 KS인증 업무를 민간에 이관한다.
한전KPS 측정장비 교정 업무를 민간 확대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을 민간에 조기 이양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와 함께 대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들은 장애인의 정규직 고용현황 개선, 채용형 인턴 차별대우 금지, 징계현황 등 공시 준수 등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정비전과 120대 국정과제에 맞는 성과목표·지표명 변경내용 등을 공공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각 기관에 사업장, 시설물, 근무환경 등에 대해 긴급 지시하는 등 이태원 사고의 엄중함도 강조됐다.
산업부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본부와 12개 소속기관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긴급 점검 중에 있는 가운데 17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 최우선 과제인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 최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발굴·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규제혁신 및 정부혁신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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