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예산안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 전향적 검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출석…노인빈곤 심화 우려에 정책방향 수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고령 어르신은 민간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으니 공공형 일자리는 올해 규모만큼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공공 단순형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방침과는 어긋나지만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일자리 축소에 따른 노인빈곤 심화 우려를 제기하면서 정책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이날 추 부총리는 "전체 노인 일자리 수는 양질의 형태로 바꾸면서 2만9000개 정도 늘었고 예산도 총 720억원 정도 증액했다"며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가 적었던 단순노무형 공공형 일자리를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신 임금도 높고 양질인 민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좀더 숙련도 높은 분들을 전환해서 재구조화했는데 단순 노무형 일자리 숫자가 줄어드니까 전체 노인일자리가 줄었다고 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9월 내년 직접일자리 규모를 올해 103만명에서 98만3000명으로 4만7000명 줄이겠다는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선 올해 60만8000개에서 내년 54만7000개로 6만1000개 줄어 들었다. 다만 올해보다 노인일자리 내 민간·사회서비스형은 3만8000명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장려금 대상도 90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늘렸다.

민간·사회서비스형은 관련 경력이나 역량 등이 필요해 공공형 일자리에서 일하던 노인이 옮겨가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양질의 고령 일자리가 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노사합의로 정년을 연장한 경우 또는 퇴직 6개월 이내 노동자 고용 때 지급하는 것으로 60세 안팎의 해당기업 노동자가 대상이라 법적 노인(65살)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 부총리는 "현장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단순 일자리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니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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