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등 IRA 개정 여부 주목···車·배터리 업계 주목
하원 공화·상원 박빙 예상···"최종 집계 며칠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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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한국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미국 정치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간선거가 실시되면서 국내 산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탄력을 받거나 반대로 동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등에 변수가 생길 경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이 상당할 전망이다.
8일 산업계와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평가와 다음 대선 풍향계를 함께 판단할 수 있는 대규모 정치 이벤트다.
우리 기업들은 IRA 개정 또는 유예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다. 지난 8월 발효된 이 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현지에 수출하는 현대차·기아 등은 이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업계는 이 법을 통해 중국 기업들에 비교우위를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이들 3사는 2025년부터 430GWh 규모의 배터리를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다만 핵심 원자재 사용 등도 제한하고 있어 향후 셈법은 복잡하다.
IRA는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이다.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올해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현지 외신들의 중론이다. 공화당은 IRA의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미 IRA 개정 법안 등이 하원에서 발의된 상태기도 하다. 이는 조지아주, 앨라배마주 등 현대차 공장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했다.
한미 재계는 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0일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제외와 같이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비차별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삼성, SK 등 반도체 업계도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미국의 견제로 중국 공장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기 때문이다. 다만 양당 모두 ‘중국 견제’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결과가 반도체 ‘칩4 동맹’ 추진 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 6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자국 우선주의는 지속돼 굵직한 법이 새로 통과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미국 중간선거는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후 6시(한국시간 9일 오전 8시) 켄터키주와 인디애나주의 투표가 종료된다. 이어 오후 7~8시 동·중부 지역, 9일 오전 1시 알래스카와 하와이까지 투표가 끝나면 개표가 시작된다. 개표 결과는 당일 오후 7~8시 동부 일부 지역에서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선거가 팽팽하게 진행된 주는 최종 확정까지 며칠이 걸리 수도 있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