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1차 의견수렴에 3795건 접수…내달 3일까지 2차 의견수렴

산업부, IRA 대응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너지 분야 추가 의견 수렴 대응 방안 모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미국 행정부가 각국을 대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의견을 1차로 수렴한 결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7개국에서 3795건에 가까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의견수렴에는 많은 국가와 기업ㆍ협회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이달 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차 의견수렴 절차 진행을 공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중구 정동 상연재에서 IRA 대응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갖고 에너지 분야 추가 의견 수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美 재무부 의견수렴 사이트에 따르면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공지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총 3795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우리나라ㆍEUㆍ일본을 포함해 7개 국가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국내ㆍ외 자동차ㆍ배터리ㆍ소재 등 여러 업체ㆍ협회 등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각국 행정부는 IRA의 차별적인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EUㆍ일본 등도 최종 조립 요건 등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과 유사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동맹국 생산 전기차ㆍ배터리가 북미 국가의 전기차ㆍ배터리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종 조립 요건 및 배터리 관련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EU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비롯해 IRA 전반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중 일부는 WTO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주요 해외 완성차 업체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등 완화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출했고 북미 내 친환경차 생산기반을 갖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배터리 요건 완화를 주로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에 의견을 제시한 주요 자동차ㆍ배터리 업체들은 대부분 배터리 요건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2차 의견수렴은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ㆍ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에 이어 청정수소 및 청정연료 생산, 탄소포집, 상업용 친환경차 및 대체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IRA가 제공하는 청정에너지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과 美 재무부 의견수렴 과정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들을 분석해 美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 등 양자적 협의를 통해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라며 "2차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구체적 제안들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