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전기] "낮은 요금제선 과소비 막기 어렵다…절약 인센티브·낭비 패널티 시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17 15:30

<하> 저비용·고효율 방안…한전·전력그룹사와 전기절약 캠페인 나서



공공기관도 사옥 전기사용 절약 시행…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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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도입한 정부 세종 신청사. 행정안전부


국내 에너지 과소비와 비효율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에너지 과소비와 비효율을 줄이는 것은 경제 사회 전반의 경쟁력 강화이자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으로 꼽힌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기획시리즈를 마련, 상·중·하 세 차례에 걸쳐 국내 에너지 과소비 및 비효율의 실태와 문제점, 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전기절약을 위한 전국민 대상 ‘에너지다이어트10’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단순 캠페인을 넘어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낭비·과소비 사례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절약과 함께 고효율 설비 개발과 보급, 국민과 사업자들의 전기소비 인식과 행태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다소비 8대 업종, 30대 기업의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 14일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공기업 5사가 서울·부산 등 7개 대도시와 세종시의 역사, 번화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대대적인 대국민 에너지 절약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위기로 촉발된 전례 없는 대규모 적자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영 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및 부동산 매각, 사옥 에너지 절감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비상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절약과 수요효율 제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슬기롭게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동참이 절실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정부가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에너지다이어트 10’ 실천방안을 제공, 가정·상점에서 국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겨울철 실내온도를 18~20℃ 유지, 전기 난방기 사용 자제, 사용하지 않는 방의 조명 끄기,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높은 가전제품 사용하기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도 지난해부터 가정·상업·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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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학교 수업 때 학생 15명 중 12명이 자신은 누진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할 필요가 없다는 답을 하더라"며 "공기업은 계속 빚을 지고, 소비자들은 에너지를 펑펑 쓰는 지금까지 하던 시스템으로는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근검절약이라는 과거 방식이든,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첨단 방식이든 모든 국민이 개미처럼 부지런히 노력해 에너지 수입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정부는 당장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효율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낮은 전기요금 수준이 유지되는 한 단순 캠페인으로는 낭비를 막기는 불가능하다"며 "절약 인센티브는 물론 낭비 사례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효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연구팀장은 "에너지 수요 관리는 단기적인 에너지 수급 위기와 중·장기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절약과 함께 고효율 설비 개발과 보급, 국민 개인 및 사업장 단위의 인식과 행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요 관리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관련 기술도 편리성·가격 등을 확보해 시장에서 적용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은 "전기 절약에 대해서는 3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껴 쓰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에너지 위기에 전기를 절약하자는 데 동의하지만, 소득이 10배 이상 커진 상황에서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어 "새 정부의 대책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전기 요금 정상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건물들의 고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최근 완공된 정부세종 신청사에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그린뉴딜을 대표하는 공공건축물로 조성했다. 지열시스템과 태양광발전설비, 폐열회수장비 등 에너지 절감설비, 에너지 저장장치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전면 설치해 1970TOE(석유환산톤)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하는 에너지효율 1등급 건물이다. 대지 전체에 수직형(높이 200m) 지열 열교환기 총 766개를 천공기법으로 설치해 중앙냉난방의 열에너지원 100%를 지열시스템으로 공급했으며 옥상 전면에는 태양광발전(PV)형 전지판을 사용해 생산되는 약 288㎾의 전기를 건물 내 조명등과 사무기기 등에 활용한다.

또 고효율 LED 조명등(2만4218개)을 설치하고 실내에서 외부로 버려지는 공기의 에너지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폐열회수장비(공기조화기 29대, 공기순환기 45대)를 적용한다. 여기에 빗물이용시설(612톤), 에너지저장장치(1000㎾h) 등을 설치해 사용전력 및 물 사용량을 절감한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해 건물 내 에너지(전기·도시가스·상수도·지역난방 등) 사용량을 수집·분석하고 에너지를 절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효율과를 컨트롤 타워로 한전그룹사와 ‘에너지 다이어트 10’이라는 에너지 소비의 10% 줄이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며 "민간 차원에서도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을 했고 내년부터는 매년 1%씩 에너지 효율을 높여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상가라든지 가정에서 얼마를 줄여야 된다는 구체적인 숙제를 주거나 제안을 한 건 아니다"라며 "감축 성과와 에너지 위기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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