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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2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회의실에서 탄시렝(Tan See Le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탄시렝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은 21일 싱가포르에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한-싱가포르 DPA 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와 국내 심의 절차를 진행해온 양국은 이날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 간 협상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산업부는 한-싱가포르 DPA 서명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역내 경제통상 질서 선도와 디지털 경제 협력 확대를 도모하는 한-아세안 통상협력 전략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라고 밝혔다.
한-싱가포르 DPA는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조항을 균형있게 반영했다.
다양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기반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각종 콘텐츠 등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를 포함해 양국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보장하고,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이전·공개 요구를 금지해 무역기술장벽 도입을 방지한다.
산업부는 DPA를 통해 무역 과정을 전자화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우리 소비재의 아세안 수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전역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쇼피, 라자다 등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젊은 아세안 소비자를 우리 기업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혁신기술과 스타트업의 테스트베드로 주목받고 있는 싱가포르와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제조기업도 기술혁신과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지털 통상질서 확립과 관련한 논의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양국 통상장관은 ‘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 대화 업무협약’(MOU)에 서명하고 기업·학계·연구기관 등과 함께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내년 초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등 전자통관 서류를 인정·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교환 협력, 인공지능(AI) 분야 윤리·거버넌스 체제 공동연구 등 협력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약정(MOU)이 조만간 체결될 예정이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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