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경련,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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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와 기업 투자·고용·세수 영향. 자료=전경련 |
황상현 상명대학교 교수는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연구 의뢰를 받은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부터 작년까지 기업 재무지표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데이터를 기초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가 1%포인트 인하되면 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5.7%포인트 증가하고, 고용은 3.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오히려 3.2% 증가한다고 봤다.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법인세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이 촉진됨에 따라 법인세 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1%포인트 인하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각각 6.6%포인트, 3.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고용 증가율은 대기업 2.7%, 중소기업 4.0%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5배 효과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수는 각각 8.1%, 1.7%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경제가 저성장하고 있고, 향후 잠재성장률도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투자·고용·세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 한다"며 "지금은 법인세 감세를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고물가·고금리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ls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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