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협회, 국회서 폐모듈 재활용조합 설립 공론화 나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서 24일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제도(EPR) 국회 토론회' 열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태양광 관련 협회 주관으로 23일 국회에서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제도(EPR) 국회 토론회의 패널토론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신동진 에스에너지 사업부장,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임동건 한국교통대 교수,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 전수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 박종성 경상국립대 교수, 박병욱 충북테크노파크 팀장.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관련 협회들이 23일 국회에서 폐모듈 재활용조합 설립의 공론화에 나섰다. 환경부가 협회의 재활용조합 승인 요구를 잇달아 받아들이지 않자 국회를 통한 우회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이학영 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제도(EPR)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주최자로는 이학영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윤건영·전용기 의원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이용선 의원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 주관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등이 함께 했다.

토론에는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과 전수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태양광 EPR은 태양광·패널·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며 "태양광 모듈 기업과 협회가 중심이 돼 공제조합을 만들어 재활용·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그간 태양광산업협회의 재활용공제조합 신청서를 불허했다.

환경부가 협회의 신청서를 불허한 이유는 △전국단위 거점수거체계 구축의 문제 △재정능력·조합원 확보 현실성 결여 △가정용 패널 수거체계 미구축 등이 있다.

하지만 협회는 환경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재활용공제조합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재활용공제조합의 난립으로 조합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신규 조합 인가를 까다롭게 하는 것 아니냐고 본 것이다.

협회는 지난 5월에 환경부가 협회와 함께 태양광 모듈 재활용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한 약속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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