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대한상의·무협·전경련 등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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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조합원들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업무 현장에 복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경영계에서 또 나왔다. 정부가 파업에 참여한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이들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9일 입장을 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산업 현장의 피해가 크게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다만 시멘트 분야 이외에도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화물연대는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와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의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무역협회는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 및 국민 부담을 막기 위한 금번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환영한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및 불법행동으로 인해 갈수록 산업현장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더 이상 산업 현장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집단 운송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이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이 되지 않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미약하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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