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안전성 공개 토론회 개최…전문가 “안전성 위한 제도 보완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04 12:59

전문가·업계 관계자·리모델링 조합 등 160여명 참석
내력벽 철거, 기술기준 부재 등 안전성 우려 제기
조합 "제도화·규제화 가로막혀 답보 상태될까 걱정"
"정부에서 현 제도 내 보완책 마련해 사업 추진해야"

서울시 리모델링 토론회

▲지난 2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재건축의 대안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에 대해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성 우려에 대해 논의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자리가 마련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관련 공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시 내 30곳 이상의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를 비롯해 전문가, 업계 관계자, 시민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해 토론회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주제 발표를 맡은 장지광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리모델링팀장은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을 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행위로 정의돼 있다"며 "2003년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규정이 도입된 이후 2013년부터 수직 증축 허용, 가구 수 증가 범위 확대 등이 진행되면서 법령이 리모델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기존 가구 수의 15% 이내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고 수직증축의 경우 기존 15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3개층, 기존 14층 이하 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증축 가능하다. 전용면적 85㎡ 미만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40%까지 면적을 늘릴 수 있다.

증축방식으로는 수직증축과 수평증축으로 나뉘며 A~E등급으로 분류되는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 받으면 수직증축이, C등급 이상 받으면 수평증축이 가능하다.

이어 주제 발표를 진행한 박서진 한미글로벌 전무는 △리모델링 안전성 △기술공법 부재 △감리제도의 문제 등 리모델링의 기술적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전무는 "2003년 리모델링법이 제정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성 점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며 "콘크리트 강도 저하 문제나 기존 건물과 신규 건물 접합부의 구조적 일체성이 확보될 것인지 등을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수직증축의 경우 안전진단 2회, 안전성 검토 2회를 진행하는 데 비해 수평증축은 안전진단 1회만 진행되기 때문에 수평증축 시 1차 안전진단만으로 안전성 확인이 충분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상황이라 기술적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제도와 시스템이 아닌 시공자와 감리자의 개인 기술력에 안전을 의존하는 상황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안전을 고려해 제도적,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인허가 절차 추가 등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최기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기술적 난이도는 리모델링이 더 높기 때문에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구조안전성을 해치면서까지 편의성만 고려해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수직증축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현수 신한대 스마트건축공학과 교수는 "리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지만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지는 여전히 물음표 단계"라며 "특히 내력벽 철거 등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기술력 확보와 기술적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 사업을 지연시키기보다는 현 제도 내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민수 포스코건설 팀장은 "리모델링과 관련해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여러 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규제가 충분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말은 어폐가 있고 인허가 절차를 더 만든다고 해서 더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 팀장은 "내진 구조를 만들고 친환경이 가능할 수 있게 리모델링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금도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인허가 단계에서 지자체의 무지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나 국토교통부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 사업 추진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현 제도를 보완하면서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들의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김유진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장은 "오래된 아파트라서 전기 배선 노후화, 하수관 범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대로 사는 게 안전하지 않고 거주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수선의 개념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제도화, 규제화에 가로막혀 리모델링도 재건축처럼 답보 상태가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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