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RA 개정 등 의견 반영 위해 전방위 노력
9월 한미정부 협상 채널 가동…11월 첫 회의한 EU보다 빠른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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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 5 생산라인 |
13일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최근 IRA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1일에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IRA 가이던스에 우리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해나가는 동시에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IRA내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8월 발효된 IRA의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수립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항목의 법 개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동시에 재무부 가이던스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IRA가 발표되자 마자 모든 채널을 가동해 선제적으로 미국 정부에 법 개정 및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9월초에는 미국 정부와 한미정부협상단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16일부터 한미 정부 협상단 실무협의체를 가동시켰다. 지난달 4일 미국과의 첫 협의를 시작한 EU보다 발빠른 행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장관 등이 직접 미국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미국 행정부 관료들과 의회 의원들을 만났다. 한국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8월 말에는 미국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단이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지난 9월 1일에는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가결시켰다.
이같은 한국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에 미국 언론들도 주목했다. 미국 유력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0월초 "미국 주요 동맹국들은 IRA에 분노하고 있다"며 "(IRA에) 가장 반발하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보도했다.
불룸버그도 지난 10월 "유럽과 일본 등의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보조금 차별 조항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유독 한국이 솔직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기업들도 정부의 국내 기업 입장 반영 노력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달 29일 열린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IRA 발표 이후 정부에서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설득에 발벗고 뛰었다"며 "다른 나라보다 가장 먼저, 또한 제일 적극적으로 미국 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동맹국과의 공조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정부, 국회는 물론 현대차 등 한국기업들이 ‘원팀’으로 힘을 합치며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친환경 자동차 세액 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 발의도 이끌어냈다.
미국 정가에 정통한 한 인사는 "올해 내 법 개정은 힘들 수 있지만 중간선거 및 레임덕 의회라는 정치적인 제약 속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미국 의회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수정 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는 점 등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미국 재무부 가이던스에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기간 부여,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배터리 요건 구체화 등 법안의 세세한 부분까지 담은 의견서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특히 미국 내 생산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상하원을 통과해 발효된 법안을 개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금은 재무부의 가이던스에 집중해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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