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유연성 개혁’ 산업계 반색…법 개정 여부 등은 변수

주52시간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주→연’ 가닥···尹 "입장 조속히 정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정부가 ‘노동유연성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산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그간 현장 내 잡음이 많았던 주52시간제 등의 개편이 예상돼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한 개혁 방안을 언급하며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주52시간제에 대해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라고 제안했다. 또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사실상 연구회의 권고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정리한 만큼 앞으로 본격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성된다.

연구회가 임금체계 관련 제시한 내용들도 산업계에 반가운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평가다.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변수는 노동 개혁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다. 국회 구성이 ‘여소야대’ 국면인데다 노동 정책 관련해서는 야당인 민주당과 현 정부의 생각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 등을 두고 여야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