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 발표…공공부문 부채 1427조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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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채 (CG)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가 전년보다 12% 증가해 1400조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70%에 육박할 만큼 늘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 부채는 1427조 3000억원으로 전년(1280조원)보다 147조 3000억원 늘었고 GDP 대비 D3 비율은 68.9%도 전년보다 2.9%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무 채무를 합쳐 계산하고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다.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D2와 D3은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작년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124조원 늘어 970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비율은 46.9%이였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재정을 푸느라 국가채무를 늘린 영향으로 국가채무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 때문에 국가채무가 포함된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도 역시 많이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121조 1000억원 증가해 1066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부채비율도 51.5%로 처음으로 50%를 웃돌았다. 작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지난 2019년 이후 상승세다. 지난 2018년 40.0%에서 2019년 42.1%, 2020년 48.7%, 2021년 51.5%로 올랐다.
다만 작년 세금이 많이 걷혀 전년보다 증가 폭은 줄었다. 지난 2020년에는 일반정부 부채가 한 해 134조원 넘게 늘었는데 작년에는 121조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 중 대부분인 975조 7000억원은 중앙정부 회계·기금에서 생긴 빚이다.
정부는 작년 국고채 110조 4000억원을 발행했고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등 차입금도 12조원 넘게 늘렸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 비기축통화국 평균인 56.5%에 근접하는 추세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 기축통화국 일반정부 부채비율 평균은 92.3%다.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보다 147조 4000억원 늘어 1427조 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비율은 68.9%였다. 지난 2020년의 66.0%에서 2.9%포인트 올라 70% 턱밑까지 온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지난 2017년 56.9%에서 2018년 56.8%로 소폭 내렸으나 2019년 58.9%로 뛰어오른 뒤 2020년 66.0%, 2021년 68.9%까지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공공부문 부채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작년 국고채를 많이 발행해 국가채무외 일반정부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부채 중 순수한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 대비 31조 6000억원 늘어 439조 7000억원이었다. GDP 대비 비율은 0.2%포인트 오른 21.2%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보면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11조 6000억원 늘었다. 설비투자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정책사업을 위한 차입금, 공사채 증가로 부채가 9조원 늘었고, 한국가스공사는 운전자금 차입금과 사채 증가로 부채가 5조 9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저출산·고령화, 성장 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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