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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전세계 자원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중국·유럽 등 해외 주요국들은 저마다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자국 자원을 보호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지질자원국(USGS)은 2018년 이후 주기적으로 핵심광물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설립된 핵심·전략광물 공급망 소위원회(CSMSC)는 핵심광물 정책에 대한 공동연구, 전략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2021년에 핵심품목 공급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자국내 생산역량 확대 △우방국 중심 공급망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인프라투자법(IIJA)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하고 핵심광물의 미국내 생산과 가치사슬 내재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자원 거버넌스 이니셔티브(ERGI), 안보협의체 쿼드(Quda) 등 다자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우방국 중심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전국광산자원규획’ 정책을 기반으로 약 24종의 핵심 광물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주요 광물 최대 생산국이었으나 최근 경제발전으로 최대 소비국으로 전환됐다. 이에 중국의 정책은 △보유광물 개발 및 통제강화 △적극적인 해외광물 투자로 구분된다. 중국은 ‘전국광산자원규획’을 통해 광산지를 ‘광물 개발 확대’와 ‘개발 제한’으로 이원화했다. 특히 희토류와 텅스텐, 주석 등 중요 경제가치 광산지는 생산과잉 억제를 위해 개발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중국 국유기업 ‘자금성광업그룹’은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특히 리튬 등 배터리소재 확보를 위해 중남미지역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 광산 투자와 인수합병에 약 862억달러(약 110조원)을 투자했다.
유럽연합(EU)은 2011년부터 핵심광물 리스트를 3년마다 개정·관리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 전환·전기차 시장 확대로 EU 내 핵심광물 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생산 자립도는 낮은 축에 속한다. 이에 EU는 지난해 9월 ‘핵심원자재법(CRMA)’ 발표하고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확대,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EU는 범유럽 공공기금을 조성해 역내 핵심광물 탐사 및 채굴을 활성화하고, WTO, OCED, UN 등 국제 협력체 및 양·다자간 협정을 활용한 공급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나 남미 자원보유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상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자원재활용 관련 기술 연구개발에 역량을 쏟고 있다.
ls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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