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배출 규제 본격화에 韓기업 그린산업 속도↑

유럽연합, ETS 강화안에 3자간 합의 도출
철강·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 부담 커질 전망
삼성전자·SK그룹 등 그린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

▲지난 9월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유럽연합(EU)판 IRA’라 불리는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ETS)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지난 주말 ETS를 대폭 강화하는 안에 의회와 집행위, 이사회 3자간 합의가 이뤄진 것. EU는 잠정합의를 통해 내년 10월부터 철강과 시멘트, 비료 등 다(多)탄소 업종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며 움직이고 있다. 다만, 철강을 비롯해 시멘트 등 일부 수출 주도형 제조업 중심 기업들로선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22일 산업계에 따르면 ETS 개편을 위한 EU 삼자간 합의가 타결됐다.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ETS 하의 탄소감축 목표를 기존의 43%에서 62%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역외 수출기업에 적용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확정으로 개편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 ETS의 ‘무료 할당제’는 2026년 2.5%, 2027년 5%, 2028년 10%, 2029년 22.5%, 2030년 48.5% 등으로 축소해 폐지한다.

무료 할당이란 철강, 화학, 시멘트 등 EU내 탄소집약 산업군이 일정 수준까지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것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역외 수출기업과 가격 경쟁 등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한 일종의 보호 장치다.

EU의 강도 높은 규제가 발표된 가운데 삼성전자를 비롯해 우리 주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ETS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신환경경영전략’ 선언에서 오는 2030년까지 DX(세트) 부문부터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DS(반도체)를 포함한 전사적 RE100은 2050년까지 달성한다고 발표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탄소 직접 배출(스코프 1)을 줄이고자 탄소 배출 저감 시설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전력 부문의 경우 우선 5년 내에 모든 해외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이미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한 미국·중국·유럽에서는 PPA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은 국내 발전사 3사(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제주에너지공사) 등과 잇달아 재생에너지 확보 및 사용 확대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삼성전기도 최근 2050년까지 사용 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RE100’에 공식 가입하는 등 삼성 주요 전자계열사가 전부 그룹 차원의 그린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그룹 역시 일찌감치 RE100에 가입, 그린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현대차그룹 4개사도 지난 4월 RE100 가입을 승인받았다. 현대차 측은 공동 진출한 글로벌 사업장에서 RE100 대응 협업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다만 문제는 탄소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철강이나 시멘트, 비료 등 탄소 다(多)배출 업종이다. 특히 철강업의 경우 지난해 EU를 대상으로 수출액이 5조6000억원 정도다. 그린 철강제품 개발 및 생산을 한다고 하나, ETS 강화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ETS의 강화가 수출 주도형 제조업이 근간인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됐다"며 "특히 ETS로 인한 탄소배출권 가격의 상승 부담이 더해진 만큼, 산업 구조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내에 있는 제조업들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설치량을 최대한 늘리고 이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태계를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