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산업계 SaaS 중심 클라우드 전환·AI 영재 육성
어른신용 5G 요금제 내년으로 해 넘겨…디지털 관련법도 지원
![]()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
과기정통부는 이종호 장관이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AI를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 소상공인 지원,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비 사업을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전 국민이 일상에서 AI 기술을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디지털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2025년 시행을 앞둔 초·중등 정보 교육 시수 2배 확대를 준비한다.
이밖에 AI 영재학교를 신설하고, 중·고·대학생 초급 화이트해커를 중급 수준으로 육성하는 ‘화이트햇 스쿨’을 연 300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AI 분야 국내 석·박사생 30명을 국제적 석학 제프리 힌튼 교수가 재직하는 캐나다 토론토대에 파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또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디지털 서비스 바우처를 내년 하반기 시범 보급한다. 디지털 바우처는 통신비 납부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도 사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부에 이어 입법·사법부의 디지털화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현재 소프트웨어 위주인 산업 인프라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중심의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체질 개선을 시도한다. 정부가 미래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신(新)성장 4.0 전략’에 따라 농업·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디지털 확산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6G·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개척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꼽았다. 차세대 통신기술인 6G 상용화를 추진해 자율주행·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연관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그림이다. 특히 해당 분야가 수요로 하는 주파수 공급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LTE 대신 5G 와이파이가 깔린 시내버스는 올해 4200대에서 2만5000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업무계획으로 소개했던 어르신용 5G 요금제 도입은 내년 추진으로 해를 넘겼다.
![]() |
▲자료사진. |
과기정통부는 또 올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카카오 장애 사태와 같은 디지털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시에 가동하던 디지털 재난·위기 관리체계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보통신망법 등에 분산된 재난 대응 규정을 종합해 가칭 ‘디지털 서비스안전법’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별도로 AI 기술을 도입하려는 중소·벤처·중견기업,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지원하는 ‘2023년 AI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경쟁력 있는 국내 AI 기업과 AI 기술 적용이 필요한 기업을 연결할 목적으로 2020년 도입됐다.
내년에는 700억원 규모로 지원 사업이 편성됐다. AI 반도체, 글로벌 진출, 소상공인 분야 등이 집중 육성 분야로 신설됐다. AI 바우처 수요 기업에는 최대 3억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