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8일 본회의서 한전채 발행 확대 한전법안 가결
이창양 장관 "내년 대폭적인 전기요금 단계 인상" 밝혀
30일 산업부 전기위원회서 내년 기준연료비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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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이 재무위기의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부족한 자금 융통할 수 있는 채권 발행 규모를 늘릴 수 있게 된데다 새해 전기요금 큰 폭 인상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전의 주가가 이같은 호재를 타고 상승하는 등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내년 전기요금 기본연료비를 조정한다.
정부는 이미 내년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28일엔 한전 채권 발행 한도를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에서 앞으로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를 독점 소매하는 한전은 팔수록 손해를 보는 사업구조로 재무위기에 놓여 있다.
올해 적자 규모만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데다 발전사로부터 전력구입 대금조차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 24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23조원의 채권을 발행했음에도 12월부터 발전사들에 지불할 전력구매대금이 모자란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법이 당초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전력시장 붕괴 위기의 현실화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전의 자금조달 선택권이 좁아질 것이라며 신용도에 부정적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결국 국회가 부랴부랴 관련 법안을 다시 마련해 3주만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면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한전채 한도 상향 법안이 5년의 일몰 기간을 둔 만큼 근본적인 한전 적자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폭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해 한전의 적자가 쌓이고 채권시장의 어려움을 초래했다"며 "정부의 에너지 요금 현실화 방침은 정확하지만, 물가 당국과 협의해 인상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30일 내년 기준연료비 조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 기준 연료비를 킬로와트시(kWh)당 51.6원 올리는 안을 놓고 물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막판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Wh당 51.6원은 올해 전기요금 인상액이 kWh당 19.3원인 점을 고려하면 2.7배나 높은 수준이다.
전기요금이 kWh당 51.6원이 인상될 경우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1만 5841원 늘어난다. 9월 기준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이 4만 6100원이니 최소 35%이상 오르는 셈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내년도 기준연료비를 최소 50원 이상은 올려야 한다"며 "킬로와트시당 10원을 올리면 4조원 정도 적자가 해소된다. 올해 한전의 연간 적자가 30조∼40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산술적으로 100원은 올려야 정상경영이 가능하다. 50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면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 등을 조기에 수립하고 정부 재정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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