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국회 보고 새해 1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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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담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이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10차 전기본 보고와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청취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관련 국회 보고가 30일에도 이뤄지지 않으면 새해 1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국회 산자위 한 관계자는 "여야가 잠정적으로 1월 초에 국회 보고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탈원전 폐기 등을 통한 정책 차별화의 가시화 방안으로 올 연말 잡혀있던 전기본 수립 확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관련 공청회를 지난달 28일 열었다.
하지만 전기본 확정이 국회에 발목 잡혀 한 달 가까이 지연됐다. 여야의 내년 예산안 처리 대립 등으로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는 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전기본의 확정을 위해선 국회 보고와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았는데 집권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합의 불발로 국회 보고가 계속 밀린 것이다.
당초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공청회 개최 이후 12월 2일과 12일 잡힌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차 전기본 내용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 등으로 계속 지연됐다.
민주당 측은 지난 9차 계획 대비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 비중 확대와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를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난 9차 전기본 때는 국회에 서면보고로 마무리했다. 민주당도 합의한 부분"이라며 "정권이 바뀌자 이번에는 굳이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받자고 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보고 자료와 최종안은 이미 다 완성돼 있다"며 "국회에서 보고 일정을 잡아줘야 이후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기본을 최종 확정, 발표할 수 있다.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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