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IRA 상업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발표
현대차, 상업용 3~5% 수준 판매 비중 30% 확대 계획
배터리업계, 발표 내용 심도있게 분석해 대응방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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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미국 재무부가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FAQ 포함), 핵심광물ㆍ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최종조립, 북미 등) 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19일 미 재무부는 연말까지 발표하도록 돼 있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발표를 내년 3월로 연기하며 별도로 연말까지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배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발표는 예측됐으나 법령상 배포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는 우리 정부가 연내 발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
이번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 상업용 차량에 리스판매 차량이 포함돼 한국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로 미국에서 7500달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차량 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와 가격 차이(증분비용, incremental cost)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증분비용은 대부분 7500달러 이상이고 차량 가격의 30% 또한 7500달러를 넘기기 때문에 상업용 차량은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치인 7500달러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는 내년 3월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요건 가이던스 발표에 앞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백서 형태로 배포했다.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별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추출·가공된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미국과 FTA 미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배터리 부품 정의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배터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 발표를 환영하며 수혜 극대화 전략을 적극 수립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경쟁력 있는 리스료 책정을 통해 기존 3~5% 수준의 상업용 판매 비중을 3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터리업계는 이번 발표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해 향후 대응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 재무부의 내년 3월 핵심광물ㆍ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까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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