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폭증세···구조조정 절실"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발표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료 152조366억원"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에 대한 연간 국민부담 금액이 5년만에 47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를 감안할 때 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로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2022)’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총 152조36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40조7174억원) 대비 8% 늘어난 수치다. 2016년 총 부담액이 105조48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만에 국민부담은 46조9878억원(44.7%) 늘어난 셈이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69조4869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5.7%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3조5402억원(35.2%), 고용보험 13조5565억원, 장기요양보험 7조8886억원(5.2%), 산재보험 7조5644억원(5.0%) 순이었다.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수혜대상과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정책적 요인 탓에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된 결과, 보험료 규모에서 처음 산재보험을 앞질렀다는 분석이다.

작년 기업(사용자)과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24조6376억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국민부담의 82.0%를 차지했다. 이 중 기업(사용자)이 순수하게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67조6541억원으로 노사부담액의 54.3%, 전체 국민부담액의 44.5%에 달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국민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0년(2011~2021)간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연 1.3%)보다 약 6배, 명목 GDP 성장률(연 4.1%)보다 약 1.9배 높다. 이로 인해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2011년 5.2%에서 2021년 7.34%로 크게 상승했다.

OECD 2020년 통계에 따른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은 7.8%다. 전체 회원국 중 중위권(24위), 비유럽 회원국 중 최상위권(3위)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제로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제도별 강력한 지출효율화 추진을 제안했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이제부터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장기요양기본계획 등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규모와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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