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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양주시의회 |
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은 성장과 풍요의 상징인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나라 전체가 고금리, 에너지문제, 공공요금 인상 등 지역경제에 적신호가 켜져 있지만 영리한 토끼가 세 개의 굴을 파두었다가 위기를 극복한다는 속담처럼 우리 양주시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 바퀴가 되어 시민이 기대하는 양주의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4만 양주시민을 위해 조직의 전문성을 키워 경쟁력 있는 실행집단이 돼야 하는 우리 시 인사제도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 사전예고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도약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는 민선7기 시작인 2016년 7월부터 인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가 비정기적이고 비공개적임에서 오는 조직의 불안정과 인사의 부작용 등을 해소코자 도입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시 동력의 원천인 1000여명 공직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직원들의 역량을 끌어내기 위한 시도였을 것입니다.
인사 사전예고제는 단순히 승진예정자를 발령 전에 미리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직렬, 직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승진의결 대상자를 공개해 인사권자의 독선적 행위의 가능성을 낮추고 투명한 인사를 담보하는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2023년 1월 2일 인사혁신처에서는 국민이 제안한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 마일리지 승진제 ?선택적 정년 연장제 ?육아를 더 쉽게, 부부 공무원 연가 통합사용제 ?자발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부 사업가제도가 당선되어, 사회현상이 반영된 현실적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사 사전예고제 또한 조직의 현실적 문제를 정면으로 뚫어가는 변화와 혁신을 촉구합니다.
둘째, 조직개편 중심에 "시민의 삶"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선 8기 출범 193일째 날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금번 시행한 조직개편은 우리 시의 인구증가 추이, 재정력지수 및 행정수요의 예측 부재로 실행력은 Down, 직원들의 업무부담은 UP되는 비효율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시민접점의 일선부서인 ‘복지문화국’에는 조직명에 걸맞게 여성-아동 등 사회복지, 문화관광, 체육업무에 양주시 교육정책사무가 추가 조정되었습니다.
문화, 복지, 체육, 교육의 모든 업무가 시민 삶의 질과 연관된 대민현장 업무입니다. ?1년 365일, 노인복지-무한돌봄-보육지원 ?봄 -가을에는 양주시 전역이 체육대회와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여건 선진화를 위한 학모부 설명회 및 토론회 등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와 이를 뒷받침해야하는 행정사무의 누수 등 시민이 체감할 피로감과 행정서비스의 부재라는 악순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 인구는 2022년 8월말 기준 24만 5천여명입니다. 또한 2035년 50만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인구 20만에서 50만명 규모인 광명시 등 8곳 지자체 조직도를 살펴봤습니다.
복지, 문화관광, 체육, 교육 업무가 2개국 또는 3개의 국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규모 및 기능의 확대를 반영한 조직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함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인구 4만여 명인 연천군이 우리 시와 동일하게 행정복지국에서 통합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사령탑을 재조정하는 막중한 시간에 양주시청 조직을 개혁하는 부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의 주민복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화체육, 여성, 아동, 사회복지 및 교육을 복지문화국으로 집중 편성함에 따라 우리 시의 대민행정 서비스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조직을 미래지향적 사고와 실천적 행동구조의 큰 틀로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작지만 강한조직 ?앞날을 미리 준비하는 유능한 조직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책임지는 실천적 실용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시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민첩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균형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조직 구성원의 목소리에 답을 주는 인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청 조직문화의 공기는 안녕하십니까? ‘지도자가 바뀌면 공기도 바뀐다.’는 흔한 말이 있습니다. 인사 시즌만 되면 직원들의 마음은 상처투성이로 보입니다. 직렬과 직무의 불부합,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에 대한 불신, 특정 부서의 초고속 승진, 인사부서에 관대한 전보 기준 등이 형체 없는 비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소통과 균형으로 직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인사문화를 정착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 소수 직렬의 매너리즘 극복을 위한 복수 직렬화 지향 및 민원 부서 등은 일반 직렬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기근무 등 투 트랙 인사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일부 직원들의 희생도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또한 필요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그 원칙’으로 직원들의 목소리에 답을 주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힘찬 걸음걸음이" 우리 시의 경쟁력입니다. 민선8기,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양주를 위해 우리 시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사업을 강단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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