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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10차 전력기본수급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내로 산하 정력정책심의회를 열어 10차 전기본을 확정하고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발전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조절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10차 전기본 보고를 받았다.
전기본은 향후 15년 간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전력수급의 장기전망과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 계획 등을 담는 국가 행정계획으로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10차 전기본 수립의 시한은 지난해 말이었다. 시한을 넘긴 10차 전기본 확정은 지난해 11월 정부 초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까지 마무리된 뒤 국회 보고 일정을 한 달 넘게 잡지 못해 지연됐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중 첫 수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골격을 담은 10차 전기본이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빛을 보는 셈이다.
이날 보고된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줄여나가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가 예측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의 합은 오는 2030년 54%, 2036년 65%다.
산업부는 국회 보고자료에서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을 건설해 전체 발전량보다 원전 발전 비중이 지난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 2036년 34.6%까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실현 가능성을 감안한 보급계획에 따라 지난 2018년 6.2%에서 2030년 21.6%, 2036년 30.6%로 늘릴 계획이다.
반면 석탄 발전의 경우 노후 설비의 지속적 폐지 등을 반영해 점차 줄여나간다.
산업부는 석탄 발전 비중이 지난 2018년 기준 41.9% 에서 2030년 19.7%, 2036년 14.4%까지 줄어든다고 예상했다.
여야는 이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산업부의 10차 전기본 보고가 끝나자 윤석열 정부의 발전원별 장기 비중 목표 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산업부가 지난 정권에서 세운 목표치보다 원전 비중을 더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낮춘 점을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세우면서 오는 2030년 발전량 목표치를 원전 23.9%, 신재생 30.2% 로 설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차 전기본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와 국내의 우려가 크다"며 "원자력 비중을 높이는 것은 이 정부의 철학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줄일 거면 석탄 비중을 줄여야지 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도 ‘무탄소 전원 필요성이 확대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에너지 믹스 재조정 등을 할 때 정부는 명확하게 확인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두 가지 입장을 정리해 산업부에 보냈다"고 말했다.
산자중기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10차 전기본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당은 이에 적극 반박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후 여건이나 우리나라 여건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도 중요한 것인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 신재생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에너지믹스에 관한 정책을 보면 여나 야나 국회나 정부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하고 신재생을 늘려가면서 간헐성을 보충하기 위해 어차피 석탄이나 LNG(액화천연가스)를 조금 쓸 수밖에 없지만 탄소를 줄이기 위해 수소와 암모니아를 혼수하는 정책으로 다가가는 방향에 모두가 합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오늘 국회 보고를 형식적 절차로 이해하지말아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위해 정치 논리에 묶이지 않은 과감하게 균형과 조화에 기반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 정책이 이뤄지도록 정책 수립하고 펼치기를 바란다"고 이창양 장관에 당부했다.
한편 산자중기위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과 풍력발전법 등 법안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기로 했다. 정부는 계속해서 설득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달 내 통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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