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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시흥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은행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먼저 개회에 이어 폐회에서도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최근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으로 인해 시민 분들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운 마음을 공감하고 이를 지자체 입장에서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난방비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도에선‘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하였고 이와 별개로 우리 시 또한 긴급예산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및 한부모 가정 등에 지원을 결정하였지만 일반 시민 여러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에는 시 여건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발생하고 있는 난방비 폭탄 그리고 내년에는 더 심해질 공공요금 폭탄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흥형 에너지수요관리 플랫폼 정책 시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2020년 시행된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정책은 올해 민간건물 의무화를 시작하여 2030년까지 민간-공공건물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으로 LH를 비롯한 민간건설회사, 시흥 도시공사 또한 자체적으로 에너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시흥형 에너지수요관리 플랫폼 정책이란 기관 혹은 관리소에서만 사용하던 에너지관리 프로그램을 앱으로 서비스화 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시흥시의 에너지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 원도심이 많은 특성상 원격검침시스템이 안되어 있는 노후화된 아파트 및 건물들은 대부분 계량기가 수기검침방식의 유량계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징수되는 것이 아닌 난방수의 양에 따라 징수되고 있습니다.
유량계는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하기 쉽지 않아 특히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 요금 폭탄을 맞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신도시 또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실제 자신이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요금은 어느 정도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없고 관리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금통지를 받기 때문에 깜깜이 징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올해 40% 난방비가 상승하면서 난방비 폭탄이 시작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40%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노후화된 건물들의 유량계를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열량계 형태로의 전환을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열량계 형태의 계량기에 에너지관리 기기를 장착하는 시흥형 에너지 플랫폼을 보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흥형 에너지 플랫폼은 공공주택 및 아파트 가정에서 단위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전월, 전년도 사용량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 소비량을 확인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량 초과 경고 알림 및 날씨 별 에너지 추천 사용량 등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추가할 수 있어 요금절약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입하고 있는 안산시에 위치한 P아파트의 경우 평균 에너지비용이 동계기준 사용 전 6만418원에서 도입 후 4만7097원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종시에 위치한 일반 주택인 R하우스의 경우 도입이후 최대 약 34%, 평균 17% 절감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증사업들을 통해 효과성은 검증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요금인상을 우리가 해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손 놓고 있다기 보단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의 혜택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 우리 시는 상하수도세의 인상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요금 부담을 안겨주는 만큼 그에 대한 혜택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이 시행되면 검침에 사용되는 예산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 행정부와 도시공사에 제안합니다.
- 시 행정부는 노후환 된 건물 및 아파트의 계량기를 유량계에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열량계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금을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십시오.
- 도시공사는 신도시 아파트들의 경우 기존 원격검침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도입만으로 초기 설치비용 없이 에너지관리플랫폼에 연결하여 에너지관리 앱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플랫폼 개발을 고려해 주십시오.
-또한, 제로에너지 빌딩 도입을 위한 방향으로 에너지관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주시고 이를 개발 및 운영하는 주요 기관으로서 활동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안을 통해 시흥시가 탄소중립과 ESG경영을 가장 잘 실천하는 도시가 되어 지길 바라며 시민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지자체로서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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